명예훼손의 두 가지 풍경, 가토 전 지국장과 시민 박성수씨

<조간브리핑> 2015년 12월23일 수요일 

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보육대란’이다. 내년 서울 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반발. 당장 내년 1월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대혼란이 예상된다. 

1-1.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유치원 예산 삭감안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만 편성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해놓고 국가 예산 400조원 중 2조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삭감이 확정된 서울뿐 아니라 광주·경기·전남도 어린이집·유치원 전체 예산 삭감이 예고돼 있어 내년 1월 중순 전국적인 보육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중앙일보 1면 기사가 오늘 눈길을 끄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서울 광진갑) 전 대표가 탈당한 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 합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김 의원 측 관계자가 밝힌 내용.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은 안철수 신당이 원내 교섭단체(의원 20명)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가 탈당 의원들을 규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광주광역시가 지역구인 임내현(북을)·권은희(광산을) 의원도 이번 주 내에 추가 탈당할 예정이라고 보도. <중앙일보>는 최재천(서울 성동갑) 의원도 다음주 초 탈당할 것으로 전해져 탈당 흐름이 호남을 지나 수도권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3. 안대희 전 대법관이 ‘험지 출마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한겨레가 보도. 내년 4·13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 출마를 선언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22일 새누리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청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안 전 대법관은 “당 지도부 취지에 공감한다. 당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22일 회동에서 “(안 전 대법관의 출마 지역구로)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몇 번 더 권유해서 (부산 해운대 외에) 다른 곳으로 전략적 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4. 사회면으로. 검찰이 가토 지국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기사가 허위임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함이 명백히 규명되었고,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무리한 기소였음을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 그런데 박 대통령 비판 전단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지. 

한겨레 보도.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가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8개월가량 구속된 박성수(4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22일 “국가정책 또는 공직자 직무 수행 등에 대한 비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장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집행유예 판결로 박씨는 이날 낮 12시께 대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씨는 “나는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신문> 등 언론 보도를 보고 전단을 만들었는데 나만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것으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6.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통계 조사가 발표됐네.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성인 남녀 7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만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가족(96.1%), 지인(83.0%), 이웃(61.9%) 등 본인과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뢰 인식을 보이는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인 국회(15.3%), 검찰(34.3%), 법원(35.0%), 경찰(40.1%) 등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 

분배구조, 취업, 복지, 정치활동 등 한국 사회 각 부문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적 분배구조가 공정한가를 묻는 질문에 27.7%만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공정성은 25.7%였다. 특히 검찰과 법원의 공정성 인정이 각각 35.3%와 35.1%에 그친 것은 심각한 불신사회를 방증하고 있다.

7. 해경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유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를 앞두고 해경 측 증인이 사전에 작성한 ‘청문회 대본’ 문건이 공개됐다. 30여쪽 분량의 이 문건엔 ‘대외주의’라는 문구와 함께 작성일자가 청문회 1주일 전인 12월8일로 기재돼 있다. 참사 당시 초기 구조활동, 타 기관 세력 통제 의혹, 전원구조 오보 등 쟁점이 될 만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 

‘전원구조’ 오보와 관련해 ‘해경에서 전원구조를 발표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전원구조라고 해경에서 발표한 사실이 없으나, 단원고 교사가 학생 구조상황을 문의하자 본청 콜센터 근무자가 YTN의 ‘학생 전원구조’ 보도를 보고 확인해줌”이라고 적혀 있는 식. 특조위는 “청문회를 대비해 증인들이 미리 말을 맞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경 측은 “증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8. ‘별들의 비양심’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어떤 내용? 

<한국일보> 보도. 현역 장성과 군 고위관료들이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군용 면세유를 쌈짓돈인양 축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감사원이 군에서 지휘관에게 배정한 관용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근 실시해 무단사용으로 추정되는 10여명을 적발한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들로부터 지난주에 진술서를 받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인원 중에는 전방부대 사단장, 국방부와 관련기관의 전ㆍ현직 고위공무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말과 휴일에 수십 차례 관용차를 타고 골프를 치거나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는가 하면 휴가를 보내러 관용차로 이동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각각의 사례를 확인, 부정사용액을 환수하고 국방부에는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감사원의 지적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 미얀마 난민 4가족이 오늘 한국 땅을 밟는다고. 

미얀마 난민 네 가족 22명이 23일 한국 땅을 밟는다.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재정착 희망난민’ 제도의 첫 대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미얀마 난민은 성인 9명(부모 8명)과 어린이 13명이다.  모두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이며, 태국의 메라·움피엠 난민캠프에서 길게는 19년을 살아온 이들이다. 

이들은 난민인정자 지위를 받고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한다. 일반 난민과 동등한 처우다. 인천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12개월 머물며 한국어·문화 교육, 취학 지원 등을 받는다. 이후 ‘미얀마 공동체’가 있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시작된 재정착 난민 제도는 세계 28개국, 아시아에선 일본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0. 암 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생존한다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3년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분석한 결과, 암 환자 생존율이 점차 높아져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3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4%로, 1993~1995년의 생존율(41.2%)보다 28.2%포인트 향상된 수치다. 10년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돼 2004~2008년 모든 암의 10년 생존율은 56.9%, 갑상샘암을 제외할 경우엔 51.1%로 조사됐다. 암 환자 2명 중 1명은 완치된다는 뜻이다. 남녀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4만2541명)이고, 이어 위암·대장암·폐암·유방암 등 순이었다.

11.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됐지.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었던 88올림픽고속도로가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다시 태어났다. 이 고속도로는 그동안 국내 유일의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 중앙분리대와 입체교차로가 없는 곳과 곡선 구간이 많아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번에 왕복 4차로로 확장 개통되는 구간은 전체 172㎞ 가운데 전남 담양~경북 고령 사이 143㎞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앙분리대와 입체교차로를 설치했고, 곡선 반지름도 250m에서 900m로 늘려 곡선 구간을 직선에 가깝게 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