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이석연 변호사를 '오판'하게 만든 조선일보

<1면 및 주요기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보수 시민후보로 나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사퇴를 검토.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1면에서 보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한계를 느끼고 출마 여부를 재검토. 중앙일보는 오늘 중 사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도. 이석연 전 처장을 박원순 대항마로 키우려 한 것은 조선일보인데 결국 조선일보가 이 전 법제처장을 오판하게 만든 게 아닐까. 조선일보 영향력도 과거 같지 않은 듯.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도 주요기사로 보도.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을 의미하는 것. 중요 사건에 있어 피의자 구속을 중시하는 검찰의 반발이 예상.

- 한겨레 4면. 신재민 대선 전 미국행…이국철 돈 ‘BBK 방어’에 썼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전후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이명박 후보 캠프의 지원을 받아 서너 차례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명박 후보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신 전 차관한테 당시 (활동비로) 2만 달러를 줬다”며 “이국철 회장한테도 지원을 요구해서 카드를 받아갔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투자자문 소유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방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한국일보 10면. MB 친인척 또다시 비리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이 대통령의 사돈 황모(65)씨를 조사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황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빌려 불법게임장 운영에 투자한 혐의(사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형부의 동생으로 이 대통령과는 사돈지간. 황씨는 ‘내 친형이 대통령과 동서지간이고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고 강조하며 박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 동아일보 6면. 중기 적합업종, 차떼고 포떼고…대기업 철수는 세탁비누 뿐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을 발표. 고추장과 된장 같은 장류, 막걸리, 떡, 세탁비누 등 1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품목이 크게 줄어든 데다 수위도 낮아 중소기업계는 반발. 특히 중소기업계가 자신의 영역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두부와 데스크톱PC, 레미콘, 내비게이션은 아예 1차 선정품목에서 제외. 더구나 동반위의 결정에 구속력이나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중앙일보 1면. 국민 70%가 원하는 감기약 수퍼 판매, 복지위원 “안 돼”

감기약 수퍼 판매(약국 외 판매)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 중앙일보가 26~27일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24명의 입장을 조사. 찬성한 사람은 한나라당 박상은·손숙미 의원. 9명은 반대, 13명은 유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 국민의 70% 이상이 원하는데도(올 1월 한국소비자원 조사) 전국 6만 명에 이르는 약사가 반발하자 국회의원이 입법화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 조선일보 1면. 전투기 조종사, 내년 100명 이상 모자란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27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내년도 조종 특기 중령 진급자는 29명. 하지만 공중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중령 진급 조종사는 최소 55명. 부족한 이유. 조종사들이 보수가 좋은 민간 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해 조기 전역을 택하고 있기 때문. 매년 조종사 150명을 새로 배출. 지난 5년간 전역한 조종사는 정년 전역을 포함해 한 해 평균 162명에 달했다.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듯.

- 경향신문 14면. ‘취중 트윗 낭패’ 당신도 혹시

트위터와 페이스북(페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한국 사회 특유의 음주문화와 결합하면서 ‘음주 트윗’ ‘음주 페북’으로 인한 낭패 사례가 증가. 사례 하나만 언급. 회사원 최모씨(33)는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 중. 트위터를 통해 부인에게 귀가 사실을 알렸다. ‘사랑하는 ‘뇬’을 보기 위해 달려가는 중’라는 글을 올렸다. 어떻게 됐을까.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54)은 지난달 초 트위터에 “밤 9시 이후에 술 먹고 트윗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독도를 불시에 방문한 이재오 특임장관을 겨냥한 ‘독설’로 구설에 올랐다.

- 조선일보 10면. 단속 카메라 뜨면 번호판에 커튼이 스르륵

첨단 불법 번호판이 등장. 최근 등장한 불법 번호판은 개발자 이름을 따서 일명 ‘지미 번호판’이다.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1.5초 만에 번호판 위로 얇은 막이 내려와 카메라로 찍어도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10만원 정도에 암거래되고 있다. 야간 전용 불법 번호판도 기승. 번호판 테두리에 강력한 불빛을 뿜어내는 LED 전등을 설치한 것. 차량 번호가 흐릿하게 나와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주목 기사>

- 경향신문 1면. “불평등 수사, 검찰 불신 불러” 법무부 자체 조사서도 확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27일 법무부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3월 완성한 ‘검찰 신뢰 저하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 일반인들은 검찰이 공정성을 잃은 이유(복수응답)로 ‘권력과 돈, 피의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불평등한 수사’(5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 검찰 불신이 확인.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당장 이국철 SLS그룹 회장 수사만 봐도 MB측은 인사들 수사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철저수사를 강조하니까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