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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브리핑

[조간브리핑] 돈봉투 전달자는 박희태 의장 전 비서관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뿔테안경’ ‘박희태’ ‘고모 보좌관’ 등으로 요약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뿔테 안경의 젊은 남성’은 현재 한나라당 Y의원실에서 근무하는 고모 보좌관으로 확인. 고 보좌관은 17대 국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당시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으며, 2008년 전대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부장검사)은 금명간 고 보좌관을 소환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방침. 박희태 국회의장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8일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 중앙일보는 1면에서 고모 보좌관의 실명(고명진)을 언급. 관련 내용을 머리기사로 보도한 곳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홍준표 원희룡 의원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지?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는 “2007년 경선도 다른 당내 선거와 마찬가지로 조직 동원 선거였다”면서 “이번 돈 봉투 사건을 계기로 당내의 각종 선거에서 (대의원 등에게) 돈을 나눠 주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모두 (사람을) 동원하고, 비용을 썼다”면서 “(대선후보 경선에서) 진 쪽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 내 구주류가 반격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 국민일보 1면 보도

● 민주당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일부 후보들이 10일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자, 다른 후보 측은 “특정 후보 측이 사주해서 이뤄진 정치 공작”이라고 반격을 가했다.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밤 자체 진상조사단을 영남지역으로 급파해 이틀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구체적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대충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한국일보 1면 보도. 

● 고(故) 조민수 수경 미담 조작사건과 관련한 후속 보도가 있지. 

조선일보 1면 보도. 고(故) 조민수 수경 미담 조작 사건과 관련, 조 수경이 구하려 했다는 강모(58)씨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나는 5시간 동안 (불어난 물에)홀로 고립돼 있다가 미군이 밧줄을 던져줘서 구조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시 상황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 수경이 국립묘지에도 가고 보상금도 받았다 길래 그것으로 다 정리했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간부들이 미담을 만들기 위해 회의까지 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 ‘지방대 우대’한다며 정부기관이 카이스트․포스텍(포항공대)생을 뽑았다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1면 보도. 정부의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에 따른 할당 비율 10%를 채우면서 금감원과 한은이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를 지방대생으로 분류․선발.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기 위한 채용목표제가 애초 취지와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 

● 농어촌 특례입학자 가운데 400명이 부정입학한 의혹이 있다고.
 

감사원이 전국 4년제 대학의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全數) 조사. 합격자의 출신 고교 소재지와 부모의 근무지가 달라서 부정입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유명 대학 학생이 상당수 포함. 부모 중에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전형에 지원하려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지방에 거주해야 한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러시앤캐시가 경찰 수사 3일 앞두고 ‘계약서 자루’ 100여개 옮긴 의혹이 있다고. 

경향신문 14면 보도. 국내 굴지의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가 법정 최고 이자율(39%)을 넘겨 받은 50여 만건의 계약서를 폐기한 의혹이 제기. 이 회사는 이자율을 초과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 회사를 조사할 예정. 자료 파기 사실을 제보한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경기도 모처에 차량이 집결해 10일 오전 8시30분부터 폐기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 중국 CCTV가 “발해는 당의 지방정부”라고 주장했다고.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발해를 당나라의 외곽 군사정부이자 당나라 영토라고 주장. 또 발해의 건국 주체는 중국 동북지역에 살던 소수민족인 말갈족이며 당나라의 책봉으로 중국에 귀속됐다고 강조. 중국이 관영매체를 동원해 노골적으로 발해사 왜곡에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한국이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 64조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자산 규모 상위 10%인 부자들에게 3% 세율의 부유세를 거둘 경우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64조원(550억 달러) 규모의 세수(稅收)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발생한 보고서에 확인된 내용. 64조원은 올해 우리 정부 예산(325조 4,000억원)의 5분의 1 규모. ILO는 “부유세(wealth tax)를 신설하거나 이미 있는 부유세의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정부 재정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 한국일보 6면 보도. 

● 주목 기사. 

한겨레 2면 기사.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한미FTA 협상 때 핵심적 역할을 했던 김원경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 삼성전자 미주법인 상무로 이직할 예정. 김원경 참사관은 한미FTA 기획단 총괄팀장을 맡아 협상을 이끌었고, 2009년부터 주미 대사관에서 자동차 분야 재협상 등 통상현안을 맡아왔다. 하지만 통상관료들의 ‘기업행’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협상에 참여하면서 얻게 된 국가의 ‘비공개정보’를 기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 곰곰 생각해 볼 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