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숙대재단, 15년간 685억 돈세탁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한미FTA’다. 민주통합당이 8일 통합진보당과 함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 양당은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에서 한미 FTA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한미 FTA 협정 폐기는 국제관례를 벗어난 외교적 결례라며 반발. 한미 FTA가 4ㆍ11총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 

● FTA 못지 않게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주요 이슈인 듯. 

전주시의회에 이어서 서울시도 매달 일요일 하루와 평일 하루를 강제 휴업일로 정하는 안을 추진.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SSM 영업에 대한 기준안을 통보하면, 25개 자치구 의회가 지역 사정에 맞춰 의결.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시도 다음달 시의회에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 원주시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 지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조선일보 1면. 

●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전경론도 나름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다. 

8일 전경련은 이사회를 열고 생계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전경련이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2003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제언 이후 9년 만. 결의문에는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사회공헌 확대 같은 내용이 담겼다.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경향신문 1면. 

●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 씨가 ‘돈봉투’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고.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박희태 캠프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윗선’의 실체에 대해 8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고명진 씨는 고승덕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이 사실을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고백의 글’이라는 제목의 A4 1장짜리 글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건넸다. “책임 있는 분이 자기가 가진 권력과 아랫사람의 희생만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아일보 1면. 

● 그런데 ‘문제의’ 300만원에 대해 중앙일보는 좀 다르게 보도하는 것 같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40)씨가 “2008년 7·3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당시 고승덕(55)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실로부터 돌려받은 300만원을 내가 썼다”는 기존 진술을 최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번복했다고 보도. 중앙일보는 고씨가 문제의 돈을 당시 박 의장 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 김경준씨의 옥중편지를 통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6)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자신이 외부로 발송하는 편지가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달 이런 내용이 담긴 옥중편지를 변호사를 통해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 김 씨는 “변호사 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크레딧스위스은행에 보낸 편지들이 한 달 이상 지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반송됐다”며 “문제의 편지들이 한국을 떠났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장. 한편 김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 편지의 실제 작성자로 알려진 신명씨가 3월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1면. 

● 숙대 재단이 15년간 685억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은?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숙명학원(이사장 이용태)이 15년간 동문·독지가·기업·일반인 등이 내놓은 기부금 685억원을 재단이 학교에 지원한 것처럼 꾸며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숙명여대 법인전입금 현황을 입수.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숙명여대에 들어온 기부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시켜 법인이 마련한 돈처럼 꾸며 대학에 내주는 편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단 측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7억원의 법정부담금도 내지 않았다고. 중앙일보 1면. 

● 고졸 취업자들이 첫 취업 후 평균 4개 일자리를 전전한다고. 

고졸 취업자가 첫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은 평균 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졸업 후 5년 반 동안 평균 4개의 일자리를 옮겨 다니며 10명 중 3명은 새 직장의 임금이 전 직장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8일 동아일보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가 2005년 2월 고교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500여 명의 5년여간 취업 이력을 분석한 결과.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고졸자는 55%였다. 첫 직장을 잡는 데까지는 평균 18.1개월이 걸렸다. 동아일보 1면. 

● 앞으로 서울 초중고 학생들이 양성평등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고. 

올해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연간 16시간 이상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의 평등권을 강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남녀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첫 시도. 전 교과목에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발굴, 기존 현모양처 대신 적극적인 사회참여형 여성 역할을 제시하게 된다. 과학실험이나 가사실습 등 성(性)에 따라 역할이 구분될 수 있는 교과목에서도 한쪽 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 않도록 지도. 서울신문 1면. 

● 대법원, 경력법관 선발 때 정당활동 내용 추궁해 논란이 되고 있지. 

경향신문 1면. 대법원이 법조 경력자 법관(경력법관) 선발 과정에서 정당 가입 내역을 적도록 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해온 것으로 확인. 경향신문이 입수한 ‘20××년도 경력법관 지원 서류’ 중에는 자기소개서와 신원진술서에 지원자의 정당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에게 종교는 금지하지 않는데, 정당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