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MB정부 4년 '10점 만점에 4.3점'

● 박희태 국회의장이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어제(19일)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았지. 

약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돈봉투 살포를) 사전에 지시하지도 않았고 당시 사후에 보고받지 않아 돈봉투를 돌린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진술.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며 이같이 진술. 검찰은 박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동아일보 1면. 

● 오는 25일이 MB정부 4년 되는 날인데 평가가 상당히 좋지 않는 듯. 

한국일보가 19일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등 각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10점 만점에 평균 4.3점의 점수를 매겼다. 법조계가 평균 5.2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계(5.1점)와 교육계(5점)가 뒤를 이었다. 반면 노동∙환경 및 복지∙여성 분야 전문가는 각각 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 현재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11명(22%)이 ‘잘하고 있다’고 본 반면 39명(78%)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 

● 중앙일보는 고위직 944명 인사 분석했네. 

지난 4년간 임명된 청와대·정부부처·공공기관의 고위직 인사 944명 전원을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 등을 통해 분석. 사회관계망분석은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따져 사회나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내는 기법. 944명 간 연결된 인연의 선은 모두 11만1535개. 이 가운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연결된 선이 618개로 가장 많았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568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553개. MB정부의 지난 4년 인사는 영남·고려대 출신 기용이 두드러졌다. 944명 가운데 영남이 전체의 39.9%, 고려대는 12.1%를 차지. 

●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향신문 1면.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김진표 원내대표 불출마를 지도부에 요청. 민주당 공심위가 ‘쇄신 공천’을 단행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개혁 등 진보적 정체성에 반하는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일각에선 원내 수장이므로 불출마 압박은 무리한 요구라는 반발도 나오고. 

● 새누리당은 석해균 선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석해균 선장과 이소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각각 4·11 총선의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 석 선장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양유통, 선원(船員)정책 등 해양·수산 분야를 대변하고 싶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소연 씨는 대전 유성에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1면. 

● 정부가 한중FTA와 관련된 용역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대외비’로 분류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시 우리 협상전략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심지어 발표한 지 6-7년이 지난 보고서조차 비공개 대상. 정부는 구체적 근거는 내놓지 않은 채 한중 협정의 긍정적 효과만 강조. 오는 24일부터 공청회가 열릴 예정. 국회와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협정 때보다 ‘통상 기밀주의’가 더 심하다며 반발. 한겨레 10면. 

● 검찰이 LIG 일가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고. 

검찰이 LIG그룹 오너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 지난해 3월 계열사인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백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검찰은 오너 일가의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파악 중. 구자원 LIG그룹 회장(77)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1면. 

● 모든 국민이 내년부터 우울증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을 받게 될 전망.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편으로 검사하고, 성인은 1~2년마다 받는 건강보험 정기건강검진 때 관련 항목을 넣어 검사하기로. 검진표는 영·유아의 경우 부모가, 청소년은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고, 청·장·노년층은 우편 검사와 함께 건강보험 정기건강검진 때 관련 항목을 넣어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조선일보 1면. 

● 위염환자가 541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네. 

2010년 기준 국민 9명 가운데 1명이 위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결과, 2010년 위염을 앓은 환자는 무려 541만명에 달했다. 스트레스나 과도한 음주, 약물 등으로 위 내벽 점막에 염증이 생긴 위염 환자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특히 20대 연령층은 여성이 남성의 2.3배다.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 환자가 가장 많았다. 서울신문 10면. 

● 서울대 학생식당이 “외부인들 밥값 더 내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국일보 12면. 20일부터 서울대 학생식당 7곳에서 1,700~3,000원인 밥값을 외부인들에게만 800~1,000원씩 올려 받기로 했다.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은 “2006년부터 6년간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지만 물가상승 부담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재학생들을 상대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워 외부인들에게만 적정가격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 외부인 차별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 정부가 발표한 무역흑자 통계가 오류로 밝혀졌다고. 

정부가 실제보다 갑절 가까이 부풀려진 무역흑자 통계를 발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 19일 관세청 집계(2월15일 기준)를 보면,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477억 달러, 수입액은 454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가 23억 달러. 정부가 애초 발표한 ‘속보치’보다 실제 무역흑자 폭이 무려 17억달러나 작은 규모.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일 발표에서 4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통계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엉터리 수치를 근거로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은 데 대한 논란이 예상. 한겨레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