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용두사미로 끝난 '돈봉투' 사건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한미FTA’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0시 발효. 모든 조간들 1면에 관련 소식이 실려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6월 5일 협상을 시작한 지 5년9개월,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된 지 4년11개월만.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다. 하지만 야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이 총선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데다 농ㆍ축산업, 자영업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순탄한 앞길을 장담하긴 어려워 보인다.
 
● ‘돈봉투’ 수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용두사미라는 평가가 많다.
 
돈봉투 수사 ‘빈봉투’로 끝났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두 사람에게는 고승덕 의원한테 3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적용. ‘박희태 캠프’의 안병용 원외조직 특보에게 2000만원을 뿌리도록 지시했는지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 전대 자금의 출처와 총액은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 그동안 검찰이 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 한겨레 1면.
 

● 정수장학회가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2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그만둔 뒤 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 그러니까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머리만 감추곤 ‘나 없다’ 하는 모양을 보는 듯하네요”라고 비판.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임금님’, 박 위원장을 ‘영애’라고 부르는 최필립씨가 이사장인데도 박 위원장은 ‘나와 관련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언론노조는 4월 총선 이후 정수장학회를 강제 사회환원 조치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 경향신문 1면.
 
● 한겨레도 정수장학회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네.
 
최필립 정수장학회이사장이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그 전에 그만두고 싶어도 장학회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이상 그만두기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와 MBC 지분 30%를 보유.  
 

● 코레일 정비 관련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음주 근무를 했다고.
 
일부 직원들이 근무지에서 술을 배달시켜 먹는 등 내부 규정을 어기고 ‘음주 근무’를 한 사실이 적발. 코레일 수도권동부본부 서울 이문차량사업소 소속 기계관리원 직원 5명은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쯤 인근 중국음식점에 짬뽕 등 음식과 함께 소주 3병을 사업소 내 기계관리원 대기실로 배달시켰다. 이들은 배달된 음식과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신 뒤 다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 직원은 직위 해제. 조선일보 1면.
 
● 부산저축은행 회장ㆍ부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는 21일 6조원대의 불법대출 및 업무상 배임, 3조원대의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14년을 선고. 법원은 또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 징역 6년,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에게 징역 5년 등 경영진과 부동산 시행사 대표 6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 경영진 13명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하지만 피해자 10여명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 감사관실을 찾아 항의하기도. 한국일보 1면.
 
● 검찰이 이철규 경기경찰청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이번 주 중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 이 청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 청장이 처음. 이 청장은 혐의를 부인. 중앙일보 16면.
 

● 서울대 합격 1명 늘 때마다 아파트 전세값이 오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서울대 진학자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이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가구당 평균 197만원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병우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보조역과 최경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21일 발표한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 이번 연구는 2008~2010년 강남 3구 아파트 1225곳을 대상으로 전셋값과 교육·생활편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셋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승용차를 얼마나 주차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평균 주차 가능 대수. 서울대 합격자 수는 주차 대수 다음으로 전셋값에 미친 영향이 컸다. 경향신문 1면.
 
● ‘탈북자 북송’ 문제를 두고 한중 외교부가 첫 정면충돌을 했지.
 
외교부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서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 외교부 대변인이 공개석상에서 중국을 겨냥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탈북자들은) 불법 월경자(越境者)”라면서 “이들은 난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엔 시스템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 조선일보 1면.
 
● 강남대로 양쪽 길, 흡연 과태료가 다르다고?
 
서울 강남구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대로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 쪽편은 강남구, 다른 쪽 편은 서초구 관할. 서초구 관할의 강남대로 구역인 강남역 9번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 사이 거리는 이미 지난 11일 서초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상태. 문제는 강남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서초구는 6월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 엇박자가 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조정에 나섰다. 한국일보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