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전두환 "모범적으로 대통령 1번만 했다"

● 고리원전 1호기 사고 여파가 갈수록 확산된다. 

지난달 9일 발생한 전원 중단사고 수습 직후 발전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 은폐를 모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사고 사실이 알려졌을 때 미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원전 운전일지에도 1호기가 정상 가동됐다고 기록. 이번 사고는 부산시의회 김수근 의원(기장2)이 우연히 얘기를 듣고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달 20일쯤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고리1호기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확인에 나선 것. 한국수력원자력 차원의 은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 파문이 확산될 전망. 한국일보 1면. 

● 민간인 사찰 파문도 날이 갈수록 의혹이 증폭된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14일 “지난해 5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두 번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건네려 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이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폭로하지 않도록 입막음하기 위해서. 당시는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죄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면. 

● 한미FTA가 발효됐지. 

한미FTA가 15일 0시에 공식 발효. 협정 발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9061개 품목과 우리가 수출하는 862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 반면 농산물 등 민감 품목들은 관세 철폐가 일정 기간 유예되거나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 관세 2.5%는 2015년까지 유지. 미국산 맥주에 대한 우리 관세는 7년에 걸쳐 사라진다. 현재 40%인 미국산 쇠고기 관세도 매년 2.7%씩 15년간 줄어든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전면 재협상을, 통합진보당은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 한겨레 1면. 

● 새누리당이 이영조ㆍ박상일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네.  

새누리당이 14일 서울 강남갑의 박상일 파크시스템 대표, 강남을의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의 공천을 취소. 박 대표는 “독립군은 소규모 테러단체 수준이었고 실제 활동도 산발적인 테러”라고 쓴 지난해 저서가 발목을 잡았다. 이 대표의 경우 과거사위원장 시절인 2010년 영문 논문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민중반란’이라고 표현한 게 논란이 됐다. 조선일보 5면. 

● ‘나꼼수’ 김용민 씨가 결국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다. 

민주통합당이 14일 서울 노원갑 총선 후보로 ‘나는 꼼수다’ 공동 진행자인 시사 평론가 김용민(38)씨를 전략 공천. 젊은층에 대한 나꼼수의 영향력,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상징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 하지만 김씨 출마에 대한 찬반논란과 함께 노원갑 지역의 기존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7면. 

● 민주통합당이 ‘호남 물갈이’에 사실상 실패했네.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을 위한 4차 지역 경선에서 호남 현역 의원이 대거 당선. 호남에서 경선을 통해 탈락한 현역 의원은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의원이 유일. ‘모바일 투표’ 등 국민경선을 통해 자연스레 현역 물갈이와 정치 신인 진입을 이룬다는 당 지도부의 구상이 ‘조직 동원’이라는 기득권의 벽에 부딪쳐 좌절한 것이라는 평가. 한겨레 8면. 

● 경찰관이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왔지.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관할 지청인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 검사에게 모욕을 당한 곳이라고 주장한 박 검사 사무실에는 당시 두 사람 외에 검찰 직원 3명과 민원인 P 씨가 있었다. 민원인 P씨는 “박 검사가 나와 얘기를 나누다 뒤에 있는 정 경위를 향해 갑자기 ‘야 인마’라며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많이 쳤다”며 “정 경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온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와 창원지검이 “정 경위에 대한 폭언은 일체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증언. 동아일보 12면.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원래 7년씩 2번 총 14년을 집권하려 했었는데 장기집권 유혹에 빠지겠다 싶어 모범적으로 1번만 하는 시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JTBC는 14일 “전 전 대통령이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1980년대 한국경제의 압축성장’을 배우겠다며 자택을 찾아온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사건을 내가 책임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다”고도 언급. 중앙일보 5면. 

● 초중고생 17만명이 “최근 학교폭력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지. 

전국 초·중·고등학생 8명 중 1명은 최근 1년 이내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4일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2.3%인 17만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강원(15.1%)이 가장 높았고 대구(9.1%)가 가장 낮았다. 하지만 회수율이 25%로 다소 낮은 점은 한계로 지적. 서울신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