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핵안보정상회의로 '민간인 사찰파문' 죽이는 조중동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핵안보정상회의 폐막’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7일 13개항의 서울 정상선언문(코뮈니케)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2013년까지 고농축우라늄(HEU) 사용 최소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 발표를 장려하기로. 연구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HEU를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키로 합의.

하지만 한계도 뚜렷. 원칙적인 입장 외에 핵안보의 핵심인 핵물질 추가 감축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식 의제가 아닌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면서 핵안보정상회의 전체가 북한 로켓 발사 문제에 묻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 ‘민간인 사찰 파문’은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의혹이 하나씩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주장이 제기.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장.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후임인 정모씨를 만났을 때, 정씨가 ‘이거 VIP에게 보고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  이 대통령 관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큰 파장이 일 전망. 한국일보 1면.

●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서를 ‘민정수석실 보고용’과 ‘직보용’ 두 가지로 나눠 작성. 사정당국 관계자가 밝힌 내용. 청와대 조직 구성을 보면, 각종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을 제치고 ‘직보’할 수 있는 윗선은 대통령실장 또는 대통령 본인 뿐. 직보용 보고서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인지 관심이 집중. 한겨레 1면.

● BBK 가짜편지 파문과 관련한 소식도 눈길을 끈다.

2007년 대선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제시한 ‘가짜 편지’의 실제 작성자인 치과의사 신명(51ㆍ미국 텍사스 거주)씨가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BBK 사건의 배후로 지목.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 신 씨는 “홍준표 새누리당 의원 쪽으로부터 편지 폭로에 대한 사과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의 직접적인 사과면 모르겠지만 일면식도 없는 보좌관의 사과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0면.

● 정부가 고리1호기 폐쇄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해 “시간을 갖고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낡은 원전의 폐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른 것. 그는 “총선이 끝나면 낡은 원전 폐쇄 문제가 지금보다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폐로 문제는 친원전 대 반원전의 시각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지금 세대와 후세대의 문제라는 논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면.

● 하이마트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재판부는 “하이마트는 1987년 정주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이 설립한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라며 “정 전 사장이 관리하고 있던 차명주식의 소유자는 정 전 사장이거나 김우중 전 회장”이라고 판단. 검찰은 김우중 전 회장 또는 대우그룹이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하이마트를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하이마트 초기지분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 동아일보 1면.

● 환경공단 발주 공사에서 ‘뇌물 잔치’가 벌어졌다고.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들이 공사업체들로부터 습관적으로 뇌물을 받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 이들 설계분과 심의위원들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사람이 1000만원~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뇌물을 받은 심의위원 중에는 특허청 서기관, 서울·부산·창원·천안 소재 국·사립대 교수, 공무원 등이 포함. 인천지검 특수부는 이들 심의위원과 공단 임원, 건설업체 임원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13명을 구속. 조선일보 10면.

● 안철수 교수가 그동안의 침묵을 깼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7일 서울대 강연에서 올해 대선과 관련해 “누가 정권을 잡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또 “만약 (정치에) 참여한다면 어떤 특정한 진영논리에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3면.

●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구설’에 올랐다고.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지난 26일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만찬. 만찬장인 ‘기획전시실1’은 평상시 음식물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 전문가들은 “중앙박물관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별도의 장소가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실에서 만찬을 연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박물관 유물을 뒤에 전시물로 놓고 만찬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