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검찰, 민주당 대표 경선때 통화기록 무더기 조회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4ㆍ11 총선’이다. 여야가 29일 246개 지역구에서 14일간의 공식선거운동에 돌입. 새누리당 이혜훈 종합상황실장, 이준석 비대위원, 이에리사·이자스민 비례대표 후보 등은 0시 송파구 거여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시작.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등이 29일 0시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를 방문해 ‘심판의 새벽이 열렸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56.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 첫날은 좀 썰렁했다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19대 총선)가 28일 시작.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6일간 107개국 158개 투표소에서 진행. 비례대표 선출에 반영되는 정당 지지 투표만 가능. 아직은 참여율이 저조.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들어간 국가 예산은 지난해 준비 비용으로 사용한 8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93억 원. 그러나 재외국민 전체 유권자 223만여 명 가운데 총선 때 투표를 하겠다고 선거인으로 등록한 숫자가 12만3571명(5.53%)에 불과. 중앙일보 4면.

● 검찰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때 통화기록을 무더기 조회했다고. 

검찰이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659명의 통화기록과 인적사항을 무더기로 조회. 지난해 12월26일 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이 진행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행사장에 있던 당 중앙위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 취재기자 등 659명의 통화기록을 조회했다는 것. 민주당은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침해이고 수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 한국일보 1면.

● 오늘도 역시 ‘민간인 사찰 파문’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들이 많은 것 같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국무총리실이 2010년 7월 청와대, 여당과 짜고 조직적으로 김씨를 음해하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주장. 장 전 주무관은 “당시 조전혁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김씨의 횡령 의혹 자료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건넸다”며 “조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김씨 관련 내용을 진씨가 여직원 컴퓨터로 작성한 것을 봤다”고 말했다. 장씨는 “진씨는 문서를 출력해 ‘이걸 당에 제보해서 여론의 흐름을 바꿔야겠다’고 말했다”며 “그 후 내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최 전 행정관은 ‘김씨가 기소되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조 의원에게 (김씨에 대한 자료를)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고 폭로. 한겨레ㆍ한국일보 1면.

● 선관위의 잘못된 대응이 ‘디도스 대란’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네.

한겨레가 1만여 쪽에 이르는 검·경 수사기록 및 각종 기술보고서를 단독 입수하여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려면 많은 접속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회선을 증속하는 조처가 필요한데, (선관위가) 오히려 용량이 큰 KT 회선(310Mbps)을 단절하고 그 절반에 불과한 LGU+ 회선(155Mbps)만 남긴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의 잘못된 대응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장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 이훈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평화국장은 “양심적 내부고발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사건 실체를 계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1면.

● 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입건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내사 지휘 문제를 놓고 검경이 다시 첨예하게 갈등.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해온 진정 사건을 수사 사건으로 분류해 금천경찰서에 조사하라고 지시. 한 총선 예비후보자 측이 정당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 그러자 경찰이 진정 탄원 풍문 등 내사 사건은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사건 접수를 거부. 검찰은 정당한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며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입건까지 검토. 동아일보 1면.

● 신용카드 교체 대란이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거였다고.

3월 초 벌어진 IC(집적회로)카드 교체 대란은 카드 복제 범죄 차단에 별 효과가 없는데도 치밀한 사전 조사 없이 시행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었던 것으로 금융 당국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존 마그네틱 방식 신용카드를 IC 방식으로 바꿀 경우 당장 줄일 수 있는 피해 규모는 연간 1억 원 정도에 불과. 반면 마그네틱카드를 IC카드로 교체하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9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금융 당국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점에서부터 정책 실효성 점검에 착수. 조선일보 1면.

● 양돈협회가 4월2일부터 돼지출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지.

대한양돈협회가 정부의 삼겹살 무관세 수입에 항의해 다음달 2일부터 돼지 출하를 무기한 중단. 정부가 행락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입 삼겹살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물량을 7만톤 추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협회는 “㎏당 출하가격이 생산비 4,800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무관세로 삼겹살을 수입하는 것은 양돈농가를 죽이는 행위”라고 반발. 한국일보 1면.

● 대체 수입 유모차 가격은 왜 이리 비싼 건가.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28일 외국 브랜드 유모차 16개 제품과 국내 브랜드 9개 제품의 국내외 판매가격을 비교. 같은 외제 유모차라도 국내 판매가격이 다른 해외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1.33~2.21배 비싼 것으로 조사. 일부 수입업체가 소비자의 선호를 등에 업고 턱없이 높은 유통마진·마케팅 비용 등을 붙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조사 결과 수입가격이 약 30만원인 외제 유모차의 경우 통관비 20%가 붙어 36만원이 된다. 그런데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불어 수입원가보다 3배 이상 높아진 120만원에 판매. 경향신문 1면.

● 신월성 1호기도 시험운전 중 가동이 중단됐다고.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월성원전 1호기가 시험운전 도중 가동을 멈췄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고장으로 자동정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직원 3명을 급파해 원인 규명에 착수. 6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시험가동 중인 신고리 2호기도 지난 23일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주급수펌프 이상으로 가동을 멈추는 등 잦은 원전 사고로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한겨레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