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불법사찰 침묵하는 MB

●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이영호․최종석씨가 구속됐다.

국무총리실의 불법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3일 구속.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검찰은 4일부터 두 사람을 불러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의 윗선을 집중적으로 추궁. 장 전 주무관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청와대의 개입을 폭로하지 않도록 회유하게 된 과정도 조사할 예정. 중앙일보 3면.

●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파문과 관련해 사과할 의사가 없는 모양이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 “금년이 선거철이라 상당히 혼란스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문제와 중요한 국정과제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 이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권재진 법무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겨레 4면.

● 하지만 불법 사찰 의혹은 오늘도 계속 불거지고 있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을 동원해 전국공무원노조 간부의 징계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 2009년 10월6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전공노 부위원장 불법행위 조치 계획’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권정환 부위원장을 징계하도록 서울시에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 ‘신지호 의원실과 협조, 대상자에 대한 비위사실 입수, 서울시에 조치계획 등 확인 후 적극 조치 지시’라고 명시. 실제 권 부위원장은 같은 해 10월26일 서울시에 의해 해임 조치. 경향신문 1면.

○ “기무사 국정원까지 민간인 사찰에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네.

민주당 박영선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을 공개. 공개된 수첩은 원 전 조사관이 2008년 8~9월에 사용. 여기에는 ‘BH. 공직기강. 국정원. 기무사도 같이 함’ ‘전파 : 외부-청와대, 총리실, 경찰청, 국정원’ ‘국정원 김XX: 011-755-8XXX’ ‘HP 도청 열람’ ‘장비(노트북, 망원경, 카메라)’ ‘이용득’ ‘이석행’ 등의 문구가 들어 있다. 기무사와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한국일보 1면.

○ 방송인 김미화 씨도 국정원 직원이 두 번이나 찾아왔었다고 밝혔지.

김미화 씨는 3일 파업 중인 MBC 노조원들이 만드는 ‘제대로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김제동과 같은 시기에 국정원 직원이 두 번 찾아와 VIP가 나를 못마땅해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미화씨는 “당시 국정원 직원이 팬이라면서 집까지 오겠다고 해서 선의로 놀러 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하고 섬뜩하다”면서 “집에 도청장치라도 했나 싶어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직원에게서 윗분들이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사회를 봐서 좌파로 본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한겨레 1면.

○ 이강철 전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도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네.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강철 전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는 “전형적인 표적수사를 받았다”고 주장. 이 전 특보는 2006년 서울 강남에 횟집을 차렸다. 횟집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횟집을 찾은 손님 중에서도 카드나 수표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사람들은 중수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공기업 사장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 때문에 마음고생도 컸다고 했다. 그는 결국 2009년 3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향신문 3면.

● 탈북자 5명이 비밀리에 국내에 입국했지.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3년째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해 온 국군포로 고(故) 백종규씨의 가족 3명 등 탈북자 5명이 지난 1일 비밀리에 입국. 중국은 또 선양(瀋陽)과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2년 이상 장기간 억류돼 있는 탈북자 7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한국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우리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한국행을 허용한 것은 작년 6월 이후 처음. 조선일보 1면.

● 안철수 교수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강연 정치’를 개진한 것 같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4·11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정당이나 당파, 정파 보다는 개인을 보고 투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전남대 강연에서 “호남 영남 충청 강남 이런 지역들은 어느 당인지 정해져 있는데, 시민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지역에 기반한 기성 정당구조를 허물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 총선 이후 그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 주목. 한국일보 1면.

● 인천시가 공무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인천시는 2일 오전 직원 공지사항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이날 오전 수당을 받지 못한 시 직원은 본청과 각급 사업소 등을 합쳐 6000여 명. 금액은 총 20억 원. 그러나 시는 이날 오후 이 중 5억 원을 지급.  하루 만인 3일 나머지 15억 원을 모두 지급. 시 관계자는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임금을 체불한 적은 있지만 광역지자체가 급여를 뒤늦게 준 것은 처음. 동아일보 1면.

● KBS, 간부급 PD “파업 지지” 예능프로 파행 예상

KBS 간부급 PD들도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KBS 새노조는 3일 “드라마·다큐·교양국 등에서 팀장 보직을 맡고 있는 PD 25명이 성명서를 내고 노조 파업에 지지 의사를 보냈다”고 밝혔다. KBS에서 간부급 직원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경영진 사퇴를 촉구한 것은 처음. KBS는 이번 주부터 주요 예능프로그램의 파행 방송이 예상. 경향신문 10면.

● 대검이 여기자를 성추행 한 부장검사의 중징계를 건의했지.

대검찰청은 3일 출입기자단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검 최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 만약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처분이 결정되면 최 부장검사의 변호사 개업은 3년 동안 제한.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일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여기자들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의 공보이사 논평에 대해 공식 사과. 서울신문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