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고위급대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간브리핑] '서기호 판사 탈락' 반대한 대법관 있었다 ● 대법관 회의 때 ‘서기호 판사 탈락’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었다지. 지난 9일 대법관회의에서 서기호 판사에 대한 ‘부적격’ 결정에 반대한 대법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14일 확인. 한겨레 1면. 13명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가 지난 11일 대법관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 어찌됐든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 판사회의가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전체 단독판사 127명 중 8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체 단독판사 중 65%에 해당하는 인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