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MB가 오바마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려면 … [숫자로 본 한 주간] SOFA 개정과 주한미군 범죄 사과를 요구했어야 이번 한 주는 ‘12’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숫자로 뽑아 봤습니다. 최근 10대 성폭행 등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르고 있죠. 관련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SOFA 22조 5항을 보면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하죠. 오늘은 SOFA와 주한미군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MB 방미 중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언급 한 마디로 없어 살인과 강간과 같은 흉악범도 현장체포 때만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주한미군이 중대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