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행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 태도’ [미디어곰의 세상읽기] 한국이 ‘성희롱․성폭행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아니다’로 귀결됩니다.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할 순 없지만 최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유감’ ‘협조’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반미감정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죄질로 따졌을 때 흉악범죄에 속합니다. 고시텔에 잠입해 10대 소녀를 4시간 동안 성폭행하면서 변태적인 행위.. 더보기 MB가 오바마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려면 … [숫자로 본 한 주간] SOFA 개정과 주한미군 범죄 사과를 요구했어야 이번 한 주는 ‘12’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숫자로 뽑아 봤습니다. 최근 10대 성폭행 등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르고 있죠. 관련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SOFA 22조 5항을 보면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하죠. 오늘은 SOFA와 주한미군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MB 방미 중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언급 한 마디로 없어 살인과 강간과 같은 흉악범도 현장체포 때만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주한미군이 중대범.. 더보기 [조간브리핑] 불평등 SOFA 개정 목소리 커진다 오늘 조간1면에는 주한미군 ‘캠프 캐럴’이 주요기사로 일제히 실려 있다. 다량의 SOFA,고엽제가 묻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캠프 캐럴’ 안에 1978년 ‘특정 물질’이 매몰됐다가 1979년과 1980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됐다는 내용. 동아일보 1면 제목이 인데 정말 어디로 왜 옮겼는지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할 듯. - 한국일보 1면. 불평등 SOFA 개정 목소리 커진다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파문으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2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SOFA 개정 필요성을 언급. 김 의원은 “모든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SOFA는 환경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