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김준규 검찰총장, 검찰 간부들에게 돈봉투 돌려

<단독 보도>

- 한겨레 1면. 김준규 검찰총장 ‘수백만원씩 돈봉투’

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열린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200만~300만원씩이 든 봉투를 나눠줬다. 검찰은 지난 2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김 총장이 워크숍을 시작할 무렵 회의장에서 검사장들에게 회의 자료와 함께 봉투를 나눠줬다고 전했다.

참석자 45명에게 나눠준 금액은 모두 98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김 총장이 부하직원 격려 등에 쓰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예산 항목으로, 올해엔 189억원이 책정돼 있다.

- 경향신문 1면. ‘4대강 나무심기’ 기관․기업에 할당 (경향리크스 제보 기사)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산하기관과 지자체·기업 등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벌인다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각 기관마다 사업량을 할당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 사업 권역 52곳이다. 84만5982㎡의 면적에 교목 6111그루와 관목 1만3500그루를 심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각 부처가 나무심기 참여 기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할당이 이뤄지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사실상 ‘예산 떠넘기기’라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공무원은 “공사와 같은 수익기관도 아닌데도 4~5m 크기의 느티나무 10그루를 심고 이에 필요한 예산 550여만원을 지출하라는 내용을 할당받았다”고 밝혔다. 기업 참여를 위해 세금 감면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나무심기 사업에는 이미 17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1면 및 주요기사>

- 조선일보 1면. 일, 방사능 물 1만톤 한국에 통보 없이 바다에 그냥 버린다

일본 정부는 4일 후쿠시마(福島)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1500t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접국인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한 마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방사성 물질이 법적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물이 해양 투기되는데, 우리 정부의 주요 당국자들은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다. 일본에 항의해야 할지,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 동아일보 1면. 중국, ‘백두산 원전’ 7월 착공

중국이 백두산 부근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랴오닝(遼寧) 성 랴오닝 반도 끝부분과 산둥(山東) 성 산둥 반도 동쪽 등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 원전이 세워져 몇 년 안에 가동될 예정이다. 이들 중국 원전은 사고가 나면 한반도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위치다. 동아는 4면에서 중국과 일본의 원전이 20년 뒤 297기가 되면서 한반도가 ‘핵의 고리’에 포위된다고 보도.

- CBS 노컷뉴스 1면. 연예인, 축제 출연료 베일 벗는다

연예인들의 대학 축제 출연료에 대해 국세청이 사실상 세무조사 착수.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5일 서울시내 4년제․전문대학 학생처에 연예인 출연료 현황 파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연예인 섭외에서 지급까지’ 모든 자료 제출을 요청.

인기 연예인들의 경우 4000만원대까지 출연료가 치솟자 세무당국이 단속의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C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빅뱅 4500만원, 2NE1․소녀시대 2500만원 이상, 2PM 2500만원, 카라 1600만원 이상, 티아라 16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라기보다는 연예인 출연료에 대한 세원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

- 국민일보 1면.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3000억 넘어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기지의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3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사업단이 4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반환 대상 미군기지 80개소 가운데 47개소가 반환됐다. 이미 반환된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은 총 2100억5000만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또 이미 반환받은 미군기지 중 우리 군이 사용할 지역은 50억원을 들여 직접 정화작업을 했다. 여기에 추가로 반환받을 미군기지 33개의 환경정화 비용으로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부담할 반환 미군기지의 전체 환경정화 비용은 3150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 한겨레 1면. 정부, 한미 FTA 번역 오류도 시인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도 여러 곳에서 번역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EU만큼 많지는 않지만 오류가 발견됐음을 인정. 한미FTA 비준동의안 철회 여부는 “정정이 필요한 오류가 많을 경우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EU FTA에서는 207개의 번역 오류를 추가로 확인.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5일 공식 철회하기로 했다.

<주목 기사>

- 경향신문 12면. “학생들 덕에 따듯한 밥 먹게 됐어요” 성공회대 청소노동자들

성공회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까지 새벽에 도시락을 싸서 출근했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으로 학생식당 밥을 사먹기 부담스러웠기 때문.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생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학생 10여명은 지난해 12월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립시다’라는 대자보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알렸고, 성공회대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회적기업 ‘푸른환경 코리아’ 측에서 청소노동자들의 학생식당 밥값을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