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등록금 1천만원, 교수 연봉은 1억원

<단독 보도>

- 경향신문 1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불구속 기소’로 가닥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검찰은 한 전 청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 중 기업체로부터 받은 자문료 일부와 그림로비 부분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청장은 현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인물. 검찰의 방침은 한 전 청장에 대해 일부 개인비리만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것이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예상.

- 동아일보 1면. “신공항 백지화는 지방홀대, 수도권 규제완화법 막겠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집단 반발. 여야 위원 12명은 4일 국회에서 모임을 열고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 저지 의사를 밝힐 예정. 이들은 대부분 국회 내 지방정책 관련 연구단체 대표들. 의원들은 전체 50명에 이르는 각 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도 모을 계획.

<1면 및 주요기사>

조선일보 1면에 실린 일 게센누마 ‘기적의 개’ 사진이 눈에 띈다. <바다 위 3주, 어떻게 버텼니>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3주 만인 지난 1일, 건물 잔해를 타고 바다에 표류하던 개 한 마리가 발견돼 일본 열도가 환호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신정아 씨를 인터뷰 한 내용이 8면에 실렸는데 이 인터뷰도 눈길을 끈다.

- 경향신문 1면. “못참겠다, 살인 등록금”

대학생들 등록금과 관련해 잇단 집회·농성 등 ‘행동’ 나서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선 대학생 3000여명(경찰 추산 1000여명)이 ‘4·2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를 향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에서는 지난달 31일 학생총회가 열렸다. 각각 5년, 6년 만에 처음 열린 학생총회였다. 특히 이화여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등록금 동결 요구를 거부할 경우 4일부터 1주일간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인 ‘채플’(기독교 예배) 수업을 거부키로 했다. 또 고려대 학생들은 학생총회 결의에 따라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과 학생처 건물을 점거한 채 농성 중이다.

- 서울신문 1면. 4년제 대학 정교수 연봉 평균 8596만원

지난해 국내 대학의 정교수들이 받은 연봉은 평균 83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 2530만원(2009년 기준)보다 3.3배가량 많은 것이다. 올해 기준 5632만~8750만원인 중앙부처 소속 고위공무원 연봉과 비교할 때도 상위권(옛 1급)에 속한다. 특히 정교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대학은 4년제의 경우 고려대(1억 5468만원)를 비롯해 을지대·포항공대 등 전체의 22.3%인 46곳에 달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교수 못지않게 박봉에 시달리는 교수도 늘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조선일보 1면. 월세 시대 … 비중 45% 육박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거래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육박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44.8%, 전세 비중은 55.2%였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반 가구의 경우 순수 월세는 거의 없고 대부분 보증부 월세(전세금+월세)다. 이 보증부 월세 비중이 1995년 23.3%에서 16년 만에 2배 정도 늘어났다고.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월세가 전세를 빠르게 밀어내고 있다.

- 한겨레 1면. 30대 기업, 영업익 73% 늘 때 일자리 증가는 10%

한겨레가 매출액 기준 상위 30대 기업(공기업·금융회사 제외)의 2007년과 2010년도 사업보고서를 비교·분석. 대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일자리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30대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630조4963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404조5864억원)에 견줘 55.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영업이익은 30조7326억원에서 53조2591억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73.3%에 달했다. 하지만 고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30대 기업의 직원 수는 2007년 말 43만7088명에서 지난해 말 48만1897명으로 4만4809명(1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기업들이 감세정책의 열매만을 누렸다는 비판.

- 동아일보 1면. 미, 평택사령부 방호시설 강화 요구

미국 정부가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에 건설되는 한국사령부 방호시설을 미국 국방부 관련 기준에 맞도록 대폭 강화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 평택 미군기지 한국사령부 방호시설 건물 안팎의 방호벽을 더욱 두껍게 시공해야 하고 각종 방호설비와 대피시설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주목 기사>

- 중앙일보 2면. “검찰은 공포·혐오 대상” … 김훈, 도발적 발언

소설가 김훈(63)씨가 검찰에 쓴소리를 했다. 2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다. 지난해 위촉된 민간 검찰정책자문단 멤버 자격으로 행사에 초대. 전국 검사장급 이상 간부 45명이 참석. 김씨는 “과거 억울하게 기소돼 장기 복역하거나 사형당했던 사람들이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자주 나온다”며 “이를 본 일반 국민들은 검찰을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수사에서도 불편부당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간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