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MB정부, 4대강 홍보비 더 늘렸다

<주목기사>

- 한국일보 13면. 장애인의 날 청와대 초청행사, 지적장애 1급은 못오게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장애인의 날(4월20일)’ 행사에 참석할 장애인들을 선정하면서, 1급 지적장애인은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복지부 직원이 “1급은 소란을 피우거나 어수선하게 하면 곤란하니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일부 장애인복지센터에서는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고. 이런 방침이 복지부 차원에서 정해진 것인지, 청와대가 요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장애인의 날은 말 그대로 장애인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한 장애인의 날인지 생각해 보게 만들었기 때문.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 1면에는 “연기금 통해 대기업을 견제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이 주요하게 실려 있다. 재계는 “연금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고, 청와대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 폭발 25주년 관련 사진과 함께 오늘 38곳에서 재보선이 실시된다는 소식도 1면 주요기사로 보도.

- 조선일보 1․3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인터뷰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이 거대한 권력 조직이 됐고 누구도 견제 못할 정도로 세졌다”면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의 문제는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이 5%로 이건희 회장 지분(3.4%)보다도 많은데, 국민연금이 견제 노력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시된다”고 주장. 국민연금은 포스코와 하이닉스, KT, KB금융지주의 1대 주주이며, 139개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갖고 있지만, 그동안 의결권과 같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 한겨레 1면. 금감원 ‘저축은 특혜인출’ 한달간 숨겼다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이뤄진 특혜·불법 예금인출을 일찌감치 파악하고도 한 달 넘게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과 보해·도민저축은행 2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인 3월 하순에야 수사당국에 특혜·불법 인출 관련 혐의를 통보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2월16일 밤에 이미 구체적인 범죄 내역을 파악해놓고도 검찰 수사 의뢰 등에 한달 넘게 늑장을 부렸다는 얘기.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2면. 정부 4대강 홍보비 더 늘렸다

정부가 올해 4대강 사업 완공에 맞춰 34억5000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4대강 사업 홍보전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국책사업 홍보비 가운데 최고 액수다. 정부가 2009년 4대강 사업 착공 후 홍보에 들인 돈만 85억원에 달한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4대강 광고는 국내와 해외 매체에 동시에 실린다. 국내 TV와 신문, 라디오, 인터넷 광고에는 준공식 내용이 담긴다. 해외 광고는 미국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4대강 정비 기술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된다.

- 동아일보 1면. 독도특위 의원 10명 “을릉도, 독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 정부에 요청서 제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 서명에 참여한 의원은 대표발의한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과 무소속 각 1명 등 10명이다. 독도특위 위원들은 다음 달 12일 독도에서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립공원 지정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 조선일보 1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측 60억～100억 차명계좌 발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 협력업체 임원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서 특이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고, 10여개의 차명계좌가 박삼구 회장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삼구 회장측이 만든 차명계좌에 계좌당 5억~6억원씩 최소 6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정도의 불투명한 자금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고위 임원과 친인척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 CBS 노컷뉴스 1면 ‘안마방 리스트’ 여의도는 초긴장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국회 건너편에 있는 한 빌딩 지하의 C안마를 단속. 업주와 종업원들을 불구속 입건. 낮에는 안마시술소로 밤에는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 그런데 주요 고객이 국회 등 정치권과 금융권 대기업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카드매출 전표만 4500장이라고. 일부만 드러나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 경찰은 곧 카드 명의자들을 줄줄이 소환할 방침.

- 서울신문 9면. ‘마지막 오지’ 강원 정선 ‘깊은터 마을’ 25일부터 전기공사

강원도 정선 숙암리 깊은터 마을이 지난 25일부터 전기 공사를 하고 있다고. 5가구 10여명의 주민이 전부지만 지금까지 호롱불 생활을 해왔다고. 주민들은 이곳에서 옥수수, 감자, 콩 농사를 주로 짓고 인근 산에서 황기, 당귀 등 약초를 캐면서 살아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