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법무부도 한미 FTA ‘독소조항’ 경고했었다

<1면 및 주요기사>

○ 먼저 조선일보 1면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16명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1억1400여만원을 횡령. 이 중 상당액을 상부에 상납하고, 성매수와 골프비용 등에 사용해오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올해 3차례 적발. 최악의 사례 한 가지만 소개. 김포지사의 한 직원은 횡령한 돈으로 2008년부터 3년간 94차례에 걸쳐 특정 룸살롱을 출입, 성 매수 했다. 룸살롱비를 기부금으로 편법 처리해 연말 세액공제 때 670여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6개 그룹 총수가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3개 대기업그룹 공시자료(4월 말 기준) 등을 분석. 총수가 있는 그룹 계열사의 전체 이사(4,913명) 가운데 총수 일가 비중은 8.5%(418명). 작년(9%)보다 더 낮아졌다. 1년 새 문어발식 확장으로 계열사를 75개나 늘렸지만 이사를 맡기는 꺼렸기 때문. 특히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율(2.9%ㆍ142명)은 훨씬 낮았다.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LS, 신세계, 대림 등 6개 그룹 총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열사 등기이사를 전혀 맡지 않았다. 왜? 등기이사를 맡게 되면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 결국 권한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 한국일보 1면 보도.

● 한미 FTA ‘독소조항’과 관련해 법무부가 지난해 경고를 했었다는 기사도 보인다.

법무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따른 피소 가능성이 상존해 대비가 요구된다”며 지난해 4건의 투자협정 관련 자료를 제작·배포한 사실이 확인.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공공서비스 민영화 과정에서 공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조치 시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경향과 한겨레 1면 보도.

● 김용덕 대법관 후보와 관련한 기사도 있죠.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7일과 8일 실시. 동아일보가 두 후보자가 보유한 재산을 분석. 김용덕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가 소유했던 골프회원권 4개 가운데 3개를 지난해 잇달아 매각. 대법관 후보자가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4개나 사고판 것이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용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아파트와 건물, 예금, 골프회원권을 포함해 36억2000만 원. 동아일보 4면 보도.

●  이명박 대통령 방미 연설문을 미국 ‘로비업체’가 초안을 작성했다는 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조선일보 5면 보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방문 때 미국 의회와 백악관 국빈 만찬 등에서 행한 연설문 작성을 위해 주미한국대사관이 지난 9월 미국 연설문작성업체에 초안을 의뢰하고 총 4만6500달러(약 5180만원)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미 법무부의 FARA (외국로비업체공개법) 자료에서 확인.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주미한국대사관이 현지 업체의 자문을 구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 밤샘근무에 대해 노동부가 개선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데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밤샘근무’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9월26일부터 3주 동안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GM)·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의 노동시간 실태를 점검. 연장·휴일근무를 합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5시간으로 조사. 지난 8월 전체 상용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41.7시간)보다 13시간 이상 길다. 노동부는 현행 ‘주야 맞교대’ 근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한겨레 1면 보도.

● 탈북자들에 대해 북한이 강경모드로 돌아서고 있다는 기사도 실렸다.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회장은 6일 “국내 모 방송사와 동행해 20여 일간 북-중 국경 취재를 하던 중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40대 탈북남성이 사살되는 장면을 우연히 촬영했다”고 말했다. 이 탈북자는 중국 측 도로에 올라섰다가 강 건너편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았다. 강을 건너는 도중이 아닌 중국 땅에 도착한 탈북자를 총으로 사살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탈북자 대응이 크게 강경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서 분석.

● 대학가 커피전문점과 학생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커피전문점에서 몇 시간씩 죽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대학가 커피전문점의 ‘자리 인심’도 각박해지고 있다. 특히 시험기간이 되면 오전부터 자리를 맡아 7~8시간 공부하면서, 중간에 밥을 먹고 오는 학생들이나 빵이나 과자를 잔뜩 싸서 오는 학생들까지 등장하면서 커피숍 주인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주변 한 커피전문점에는 급기야 “도서관이 아닙니다. 자리 맡아 놓고 점심 먹고 오지 말아주세요”라는 쪽지까지 붙었다고. 한겨레 11면 보도.

<주목 기사>

● 은마아파트 ‘근무 중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각서 없앤다

경향신문 10면 기사를 주목. 60세 이상 청소·경비노동자에게 ‘근무 중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던 은마아파트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앞으로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 은마아파트 청소·경비업무 용역업체인 한국주택관리(주)는 이 공문을 지난달 27일 60세 이상 청소·경비근로자에게 일괄 발송. 경향신문이 이를 보도한 뒤 10여일 만에 각서 요구 관행을 없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