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해경 사망'에 가려진 MB정권 레임덕

오늘 조간의 키워드는 ‘해경’과 ‘해양주권’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희생됐다. 많은 조간들이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

조간들은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 제목만 봐도 <저자세 외교가 ‘해경 사망’ 참변 불렀다>(한국) <“살려내라, 해양주권”>(동아) <살해당한 대한민국 해양주권>(서울) <한국 해경을 살해해놓고 중국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조선) 등 중국 정부와 미온적인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 중앙일보는 <그들은 어부가 아니라 해적이었다>는 다소 ‘감정적인 제목’을 뽑기도 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두 신문은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단속경비와 장비 부족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방중을 전면 재검토 한다고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중국 방문이 재검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사실상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이상득 의원실 4명이 ‘돈세탁’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겨레 1면 보도.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46·구속)씨가 청탁 명목으로 받은 수억원이 이 의원 보좌진 4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된 정황이 포착. 박 보좌관에게 건너간 뭉칫돈이 이 의원의 비서관 1명과 비서 3명의 계좌를 거쳐 박 보좌관의 계좌로 다시 들어온 사실을 검찰이 확인. 검찰은 박 보좌관이 받은 돈을 이 의원의 보좌진들이 조직적으로 돈세탁했다는 점에서 이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

● 한나라당 내부에서 MB탈당론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나라당 내에서 앞으로 재창당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버리고 가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원희룡 의원은 “헌집에서 새집 갈 때 짐을 다 가져 가야 하느냐. 먼저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버리고 갈 ‘짐’으로 비유. 권영진 의원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새로운 당에 입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당하는 것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 여권에 태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1면. 

● 다음 소식은.

경향신문(1면)은 “MB권력 붕괴 시작됐다”고 보도.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 대통령 탈당론이 점화됐고, 친·인척 비리가 잇따르고 있으며, 여당이 박근혜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른바 ‘MB노믹스’가 폐기 기로에 섰고, 임기 말에도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국정운영 방식 때문에 레임덕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

● 그래서인지 경제도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초과이익공유제 시행에 반발, 13일 열리는 동반성장위원회 전체 회의 불참을 선언. 전경련은 “전세계 어디서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곳이 없는 이익공유제를 경제계 합의 없이 동반성장위가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 전경련은 동반성장위 자체를 보이코트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결국 현 정부 핵심정책인 동반성장정책에서도 ‘레임 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 한국일보 1면 보도.

● 박근혜 전 대표가 “재창당 위한 전당대회도 괜찮다”고 했다고.

한나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비대위의 권한과 활동 시한 등에 대해서는 격론을 벌였다. 박 전 대표는 비대위 권한과 관련,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재창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1면 보도. 하지만 중앙일보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향후 당 비상대책위의 활동 방향을 재창당으로 맞추는 데 대해 12일 밤 측근들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고 보도. 

● 4대강 유지비가 매년 6천억 원이 든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입수. 이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유지를 위해 매년 612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 정부가 2012년 4대강 관리비용으로 신청한 예산 1997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 4대강 사업이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 1면 보도.

● 다음 소식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홍보 배너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 구체적으로는 모든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외교통상부가 제작한 한미FTA 홍보용 팝업 및 배너를 설치하라는 지시.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모든 학교 홈페이지에 설치하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보류. 경기도교육청은 고심 중. 한국일보 10면 보도.

● 주목 기사

한국일보 12면 기사.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밀린 전화투표 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유효투표는 전화투표를 해서 요금이 완납된 투표 수를 의미하기 때문.

문제는 전화투표 수가 1억 건으로 전화비만 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 돈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 특히 이 비용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지적. 주최 측인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상술에 정부가 당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 뉴세븐원더스재단은 당초 이달 초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지역을 발표키로 했다가 돌연 내년 1월로 최종 발표를 미룬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