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곽노현을 둘러싼 조간들의 엇갈린 시선

오늘 아침신문의 키워드는 ‘곽노현’이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간들의 평가는 나뉘고 있다. 

경향신문(1면)과 (‘곽노현 벌금형 교육감직 복귀’) 한겨레(1면)는 (‘2억 대가성 있다’ 판단, 사전합의 모른 건 인정) ‘사실 위주’의 제목을 뽑았고, 한국일보(1면)는 <곽노현식 교육 다시 속도 낸다>는 다소 긍정적인 제목을 뽑았다. 

반면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은 유죄를 강조하는 쪽에 비중을 뒀고, 조중동은 판결의 문제점과 교육정책의 ‘좌편향’을 지적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돈 준 사람은 벌금형 석방, 돈 받은 사람은 3년 징역>이라는 1면 기사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 오늘 조간들의 1면 제목은 다음과 같다. 

<‘유죄’ 곽노현 업무 복귀 ‘학생인권조례’ 시행된다>(국민일보 1면) 

<곽노현 벌금형 교육감직 복귀> (경향신문 1면)

<서울시 교육정책 다시 ‘좌향좌’>(동아일보 1면) 

<곽노현 ‘유죄’ 교육감 직무 복귀>(서울신문 1면)

<곽노현 시한부 복귀 ‘후폭풍’> (세계일보 1면)

<돈 준 사람은 벌금형 석방, 돈 받은 사람은 3년 징역> (조선일보 1면) 

<곽노현의 ‘정치적 승리’ 유죄 받고 교육감 복귀> (중앙일보 1면) 

<‘2억 대가성 있다’ 판단, 사전합의 모른 건 인정> (한겨레 1면) 

<곽노현식 교육 다시 속도 낸다> (한국일보 1면) 

●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김형두(47ㆍ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판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공정성, 품위ㆍ친절성, 직무능력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최상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국일보 4면. 

●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비대위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지.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19일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상대책위원이든 누구든 당을 나가면 된다”고 주장. 이 의원은 “비대위원들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나가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결별하는) 결단을 했으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의 모든 실정 책임이 (우리에겐) 없다’고 하는 게 선명하다”며 박 위원장까지 직접 겨냥. 한나라당 갈등이 심각해지는 양상. 동아일보 1면.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전당대회 동원비용 합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아예 전당대회 때 관광버스 비용이나 식사비를 중앙당에서 낼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 현행 정당법 50조1항은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 비현실적이라는 이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통합진보당이 반발. 한겨레 1면. 

● 이른바 ‘다이아 게이트’ 파문은 오늘도 계속되는 것 같다. 

씨앤케이(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 본부로 보고. 그런데 직후인 2010년 12월 17일 오전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2차관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 외교부 대사가 보고라인도 아닌 지경부 2차관에게 직보. 이 보고 뒤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외교부 보도자료가 나왔다. 박 전 차관이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동아일보 1면. 

● 관련해서 청와대도 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보도도 있네. 

중앙일보 3면. 19일 국회에서 긴급 지식경제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작년 2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민정수석실이 (CNK 의혹을) 조사했고,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곧 경질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하지만 박 차관은 경질되지 않았고, 검찰 내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가 박 전 차관에 대해 경질할 만한 비리를 찾아내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뜻. 청와대는 부인. 

● 박근혜 위원장이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대기업ㆍ재벌이)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가 폐지된 것을 남용해 사익 추구를 하는 점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총제를 부활시키자는 얘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으나, 출총제를 폐지한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 추진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 한국일보 1면. 

 

● 캐나다 쇠고기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되는군!  

한우 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돼 논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지 8년 만. 특히 정부가 국회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내 수입업자는 20일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주문할 수 있지만 선박 운송기간과 검역 절차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ㆍ하순께 시중에 공급될 전망. 한우농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신문 1면. 

●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목사직을 박탈당했다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한 혐의로 7년간 복역한 뒤 목사 안수를 받았던 이근안씨가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가 목사로서의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 고문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용두동 자택을 나가 종적을 감춘 상태. 경향신문 10면. 

● 주목 기사

경향신문 1면.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은 “고대영 보도본부장과 박갑진 시청자본부장을 대상으로 12~18일까지 불신임 투표를 한 결과 각각 84.4%와 60.7%가 불신임안에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김인규 KBS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MBC에 이어 KBS에서도 뉴스 제작 최고 책임자가 편파·불공정 방송을 이유로 기자들의 불신임을 받았다.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