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으로 기소될 듯

오늘 아침신문의 키워드는 ‘강남3구’이다. 정부가 10일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7번째 작품.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MB 정부 4년간 지속돼 온 집값 하락과 거래 부진은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국내경제 침체,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의식한 각종 금융규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실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이번 규제 완화만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선을 그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청와대를 방어하거나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원외교나 파이시티 인허가 등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여야 합의로 특검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은 특히 1,2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1면. 

●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졌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한겨레(1․6면)와 인터뷰. 안철수 교수와의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해 “단일화를 넘어 연합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고문의 이런 발언은 ‘문재인-안철수’ 또는 ‘안철수-문재인 공동정부’ 수립을 전제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개 제안한 것으로 풀이. 

● 통합진보당은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것 같다. 

민주노총(민노총)은 11일 저녁 비상중앙집행위를 열어 ‘진보당 선거 부정에 대한 입장 정리’건을 논의키로. 이 회의에는 김영훈 위원장 등 간부들과 16명의 지역본부장, 16개 산하 연맹 위원장 등 50여명의 중앙위원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탈당과 지지 철회 문제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10일 전국운영위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부정 경선 수습책을 논의했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의견이 엇갈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합의에 실패. 조선일보 1면. 

● 금감원이 벌써부터 ‘친박 줄서기’에 나서 논란이지. 

당초 3월 발표 예정이던 임원 인사를 4·11 총선 이후 발표. 지난 2일 승진 임명된 임원은 김건섭 부원장, 박영준 부원장보, 이기연 부원장보 등이다. 문제는 친박계 의혹 인사와 대구·경북(TK)인사가 발탁됐다는 점. 박영준 신임 부원장보는 2007년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 합류해 해외담당 참모로 활동. 이기연 부원장보에게는 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모 의원이 밀어줬다는 뒷말이 무성. 경북고, 영남대를 나온 김건섭 부원장도 TK 보은 인사라는 지적. 경향신문 5면. 

● 동반성장에 대한 기업들의 성적표가 처음으로 공개됐지.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매출액 기준 200대 기업 가운데 동반성장평가에 적합한 기업으로 선정된 56개 기업의 평가결과를 공개. 낙제점을 받은 기업들은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효성 STX조선해양 홈플러스 LG유플러스 등 7개사가 최하위인 ‘개선’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키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일보 6면. 

● 감세 혜택이 삼성전자에 집중됐다는 결과가 나왔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재벌·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냈다. 한국의 전체 기업들이 감면받은 세금의 20%를 삼성전자 한 곳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입었다는 얘기.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기업들이 감면받은 세금 액수는 연간 8조4321억 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 이 중 삼성전자가 감면받은 규모는 1조8442억여 원에 달했다. 경향신문 1면.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기소될 가능성 크다고.  

한겨레 10면.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새로운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은 경찰청장 지위에서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만약 경찰 정보를 바탕으로 발언을 한 거라면 ‘그렇다더라’라고 말을 했어야지 단정적으로 발언을 하면 안 된다”며 기소 방침에 무게를 뒀다. 조 전 청장이 9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후회스럽다”며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 조선일보도 11면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조 전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저축은행 회장들의 도덕적 해이는 점입가경인 듯. 

검찰은 지난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55)이 고객 돈 5000억 원을 선박운용업체에 투자해 직접 운영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 금융사인 저축은행이 선박운용업체를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불법. 검찰은 임 회장이 2010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손실이 커지자 이를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고수익·고위험의 선박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 1면. 

● 산골에 내다버린 국민 돈이 3300억이라는 기사는 뭔가. 

조선일보 1면. 산림청은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64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산촌생태마을 270곳을 조성. 관광객을 끌어들여 산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인다는 명목.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2~3월 최근에 건립된 전국 16개 생태마을을 표본 조사. 10곳(62%)은 관광객 유치에 실패해 적자를 내고 있었고, 6곳(37%)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펜션과 부대시설을 방치. 3000억 원이 넘는 예산 대부분이 산골에 묻혀 있다시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