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삼성 반도체 노동자가 또 사망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7일 구속됐다. 박 전 차관은 영장이 발부된 후 이날 밤 11시30분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뒤 서울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올랐다. 

이에 따라 파이시티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사 대표 이동율씨,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씨 등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 박영준 전 차관은 구속됐지만 의혹은 계속해서 나온다. 

박영준 전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 청와대에 재직할 때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서 파이시티 관련 업무를 보고 받은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2006년 5월 서울시 정무보좌역을 그만둔 뒤 파이시티 인허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홍보기획관이던 강 전 실장을 통해 파이시티 인허가 업무를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 1면. 

○ 청와대 감찰팀장도 파이시티 비리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네.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과정에 배건기 당시 청와대 감찰팀장이 개입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정배 전 대표는 7일 경향신문(1면)과의 인터뷰에서 언급. 2010년 경찰청 수사를 받던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얘기하라고 조언한 사람도 배 전 팀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 전 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중 정보담당 경찰관으로 서울시에 출입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들어가 감찰팀장을 지냈다. 

● 오늘도 저축은행과 관련한 소식이 많다. 

한국일보 1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가족과 비서 등을 동원해 수백 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 김 회장은 비서 송모씨 모친의 계좌로 회사 돈을 입금시켜 세탁한 뒤 이를 자신의 부모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20억~30억원을 빼돌렸다. 타인 명의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서도 거액의 은행 돈을 빼돌렸다. 경향신문(1면)은 김찬경 회장이 필리핀에 카지노 호텔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20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 이 사업에는 다른 금융사 한 곳도 같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런데 김찬경 회장이 6년째 신용불량자였다고. 

김찬경 회장은 164억 원의 빚을 6년째 연체 중인 채무불이행자다. 이런 그가 2조원에 가까운 서민 예금을 주물러온 것. 돈만 있으면 누구나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한 허술한 감독이 원인으로 지적. 전문가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심사 기준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 중앙일보 1면. 

● 솔로몬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한 것 같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직원들이 자사주를 살 때 회사에서 빌렸던 37억원의 대출금을 지난달 초 회사 돈으로 모두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임직원끼리 회사 돈을 나눠갖는 잔치를 벌인 것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조만간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커 다른 주주들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 조선일보 1면. 

○ 솔로몬-미래저축 회장이 435억 ‘주고받기 증자’를 했다고.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이 각각 상대 회사의 유상증자에 총 435억 원을 편법으로 투자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퇴출 운명에 놓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상호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사촌. 동아일보 1면. 

○ 이번에도 정관계 출신 ‘낙하산 인사들’ 책임론이 거론된다. 

솔로몬, 한국 등 3차 퇴출 저축은행에도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정ㆍ관계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즐비.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은 2003년 임석 회장 취임 이후 상당수 임원을 꾸준히 금감원 출신으로 채웠다. 솔로몬은 전직 장관과 법조계 인사도 놓치지 않았다. 한국저축은행의 사정도 비슷하다. 2004년 허만조 전 금감원 국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했고, 2006년엔 김기섭 전 금감원 부국장이 감사, 이성로 전 금감원 국장이 사외이사를 맡았다. 한국일보 6면. 

● 삼성 반도체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해온 이윤정씨(32·여)가 7일 오후 8시41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이씨는 6년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및 액정화면(LCD) 공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려 사망한 55번째 노동자. 이씨의 빈소는 인천산재병원에 마련. 이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 소송을 진행 중. 남편 정희수씨(36)는 “재판이 지난해 9월 한 번 열리고 8개월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았다”며 “제대로 재판 한 번 못 받아보고 이렇게 가게 돼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6면.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7명 논문이 모두 표절로 확인됐지.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은 7일 “표절 의혹이 제기된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7명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모두 표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새누리당 강기윤(창원을), 정우택(청주 상당), 염동열(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유재중(부산 수영구), 신경림(비례)당선자와 민주당 정세균(종로), 무소속 문대성(부산 사하갑) 당선자 등 7명 모두에게서 표절과 무단 도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0면. 

● 정부가 해방 후 일본과 처음으로 군사협정 체결한다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을 방문,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한일 양국이 정식으로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처음이다.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주로 북한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 조선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