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MB로 향하는 파이시티 의혹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통합진보당’이다. 통합진보당이 2일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이 총체적 부실·부정선거였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통합진보당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투표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동일인 필체가 이어지는 등 대리투표로 추정되는 것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장투표에선 선거인명부보다 실제 투표수가 많은 투표소 7곳(총 611표)이 발견돼 당 선관위가 투표를 무효화. 온라인투표에선 동일한 IP(인터넷 프로토콜)주소에서 집단적으로 투표가 이뤄지고 당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한 부정행위도 확인. 당권파 책임론이 확산되고, 당의 도덕성과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 

● 오늘도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의혹과 관련한 소식이 많다.  

파이시티 개발과정에서 화물차량 주차장 규모가 종전보다 3분의 1로 축소된 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 서울시가 2009년 2월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파이시티는 전체 주차면수 5913대분 가운데 화물차용으로 231대분을 확보하겠다고 제시. 하지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5년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화물차 주차면적은 607대분을 확보. 파이시티 주차계획대로라면 기존 물류기능도 위축. 서울시가 이를 통과. 특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겨레 1면. 

○ 그런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이 MB에게로 향하고 있는 듯. 

2005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복합물류시설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기업(파이시티)이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기업이 돈 벌면 배 아프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이 시장은 서울시 실무진이 ‘화물터미널 부지를 복합물류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실무진이 “파이시티의 사업계획안대로 하면 대규모 점포가 허용되고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고 건의하자 “양재화물터미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하라”면서 짜증을 냈다고. 경향신문 1면. 

○ 검찰이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 오늘 영장을 청구한다고.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브로커 이동율(61·구속)씨로부터 서울시의 인·허가가 잘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억~3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영준(52) 전 차관에 대해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박 전 차관은 서울시 정무국장이던 2005~2006년 초 이씨에게 2000만~3000만원씩 약 1억원을 받고, 'MB캠프'에서 일하던 2006년 말~2007년엔 매달 1000만~2000만원씩을 이씨에게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5면. 

○ 박영준 전 차관이 자원외교로 미얀마 갔을 때 ‘스폰서’ 이동조가 동행했다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이 2010년 자원외교 사절단으로 버마를 방문했을 때 측근이자 ‘돈세탁 담당자’로 지목된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59)이 수행했던 것으로 2일 확인. 그런데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제기. 이때 한 IT신생 업체 동행. 이 업체가 한전을 제치고 올해 초 5억 달러 규모의 버마 화력발전소 수주에 성공. 이 회장과 신생 IT 업체의 의문의 동행을 두고 또 다른 ‘특혜 자원외교’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2면. 

○ 브로커 이동율이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일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 검찰은 이씨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강 전 실장을 소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 전 차관이 강 전 실장 등을 통해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 1면. 

● 김재철 MBC사장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네. 

재일동포 무용가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MBC사장이 무용가의 친오빠에게 ‘MBC 중국 동북3성 대표’라는 직책과 함께 월 200만원씩의 활동비 지급계약을 맺는 등 전례 없는 특혜지원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계약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월 활동비 외에도 행사진행비 명목으로 2년 동안 수천만 원이 지급. MBC는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 한겨레 11면. 

● 한국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2년 연속 ‘자살’로 조사됐다고.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2일 ‘2012 청소년 통계’를 발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2년 연속 ‘자살’이다. 중·고생 10명 중 2명은 술을 마시고, 10명 중 1명은 담배를 피운다.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에 한 번 이상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전체 학생 중 비만학생 비율이 14.3%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었다. 특히 고도비만 학생 비율(1.3%)이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조선일보 12면. 

● 한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이 일본보다 좁다고?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주거면적도 25.0㎡(2010년 기준)에 그쳐 인구밀도가 높은 이웃 일본(29.4㎡)보다 작았으며, 미국(55.9㎡), 독일(47.6㎡), 영국(40.3㎡), 프랑스(39.7㎡) 등의 1980~9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소득계층간 주거수준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0년 현재 저소득층이 소유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체 주택가격의 28%에 불과하고 전세보증금이나 보증부월세 보증금도 전체의 46~54%에 머물렀다. 한국일보 17면. 

●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지.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192명 중 찬성 127표, 반대 48표, 기권 17표로 ‘몸싸움 방지법안’을 처리.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심의 안건을 시간제한 없이 토론하는 필리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할 수 있다. 경향신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