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미 소비자연맹 “이번 광우병은 치명적”

오늘 아침신문을 나누는 기준은 ‘노동절’이다. 올해로 122번째 노동절인 1일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들이 기념 집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122번째 노동절 기념집회 사진을 1면에 실었다. 반면 이들 세 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은 노동절 관련 기사나 사진이 거의 없다. 

● 국회가 “미 쇠고기 검역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 

여야는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요구.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한우 소비까지 위축돼 국내 축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쇠고기 이력제의 철저한 시행과 축산 농가 보호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 한국일보 1면. 

○ 미 소비자연맹이 “이번 광우병은 치명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1일 “미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이 소시모에 보내온 e메일에서 ‘이번 광우병은 기존 광우병(classical BSE)과 달리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 계통으로 종전 사례보다 치명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재옥 소시모 회장은 “미국 광우병 발생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정부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현지 광우병 테스트를 받았다는 표시가 있는 물량만 들여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3면.

○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을 속일 생각만 하는 것 같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30일 연 ‘광우병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초청한 교수는 “정형 광우병이 없어졌다”고 단언했으나, 국제수역사무국(OIE) 홈페이지 확인 결과 거짓 정보로 드러났다. 2011년에는 세계에서 29건의 광우병이 발생. 그러나 비정형 광우병은 단 3건이었고, 정형 광우병이 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 정형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를 먹고 생겨난 것으로 추정. 비정형 광우병은 나이 든 소에서 돌연변이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 경향신문 3면. 

● 검찰이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에게 간 현금을 포착했다고.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이동조(59·중국 체류) 제이엔테크 회장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비자금 정거장’ 역할을 한 정황을 확인. 박 전 차관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 측에서 로비자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이동조 회장 측근을 통해 돈세탁한 사실을 확인. 추가로 현금도 받아 관리한 정황을 포착. 검찰은 박 전 차관을 2일 오전 10시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앙일보 1면.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 부정경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선거인명부보다 많은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이 발견되는 등 ‘부정 경선’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온라인투표에서 5212표를 얻어 여성 부문 1위에 올랐던 오옥만 후보(국민참여당계)는 현장투표에서 71표에 그쳐 온라인투표 4917표, 현장투표 520표를 얻은 윤금순 후보(민주노동당계)에게 역전을 당했다. 통합진보당은 진상조사 결과를 2일 발표. 경향신문 1면. 

● 파이시티 시설변경 근거된 ‘물류계획’ 총괄자의 이름이 나왔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등을 허용하는 행정적 근거가 된 것이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이다. 이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작성․수립을 이끌었던 이는 2005년 당시 원세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현 국정원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물류기본계획 작성 실무는 행정1부시장 관할인 서울시 교통국이 담당. 당시 교통국장은 이명박 시장의 신임이 두터웠던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씨는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면서 지하철 상가 임대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한겨레 1면. 

● 국토부가 직원들에게 “KTX 민영화 옹호 트윗 올려라”고 지시해 논란이지. 

국토해양부가 직원들에게 수서발 KTX 운영권 민간개방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철도노조와 언론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매일 실적을 보고토록 해 논란.  지난달 23일쯤 본부 및 소속기관에 문서를 보내 기관별로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로 ‘민영화’ 홍보를 하고 홍보 실적을 본부로 제출하도록. 첨부된 홍보실적 제출양식에는 국토부 기획조정실 등 8개 실국,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41개 소속기관이 나열. 기관별 직원 수, 금일 홍보건수를 적도록 했다. 전국 국토부 직원은 6,000명 정도. 트위터에 올릴 예시 문안 40개도 첨부. 한국일보 2면. 

● 국세청이 4대그룹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국세청이 기아자동차와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 지난달 30일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LG전자, 26일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어 1주일 사이에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를 동시에 세무조사하는 셈. 재계에서는 정부가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닌가 긴장. 이번에 조사를 받고 있는 LG전자와 기아차,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등 4개사 모두 해외 사업이 많다는 공통점도 주목. 현재 국세청은 역외 탈세 적발을 중점 과제로 추진. 조선일보 1면. 

● 김태촌이 위독하다고. 

서울대병원에 두 달째 입원 중인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63)씨가 최근 잇따라 심장마비 상황을 맞는 등 매우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 사망에 따른 만일의 상황에 대비, 장례식 경비 계획까지 마련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일보 2면. 

●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발표할 모양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 방침을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식 발표할 전망. 강남 3구가 해제되면 전국에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정부가 투기지역을 풀기로 한 것은 주택 거래가 부진하고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소비가 위축돼 경기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 조선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