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MB는 미국의 봉? 검역주권 내팽개친 MB정부

오늘 아침신문 주인공은 어제에 이어 최시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6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브로커 이동율(60ㆍ구속)씨를 통해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 

조선일보는 ‘2008년 5월 구룡포 향우회에서 만난 최시중과 브로커 이동율의 사진을 오늘 1면에 싣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다음 주 중 소환조사할 방침. 

● 오늘은 브로커 이동율이라는 이름이 신문에서 많이 보인다. 

구봉회라는 모임이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브로커 이동율씨,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모두 ‘구봉회’ 멤버. 1998년 최 전 위원장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8명을 모아 결성한 친목 모임. 구봉회에는 학계와 재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포진. 막강한 사조직. 현재 회장은 모 대학 총장이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모임의 좌장은 브로커 이동율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4면.  

● 브로커 이동율 수첩에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새누리당 의원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비리 사건에도 등장. 경북 포항 출신 브로커 이동율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첩에 이상득 의원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 이 수첩에는 브로커 이씨가 2007~2008년 만난 인물들의 이름과 만난 일시, 장소 등이 기재. 여기에 현 정권 유력인사 10여명도 등장. 이 씨가 구룡포 동문회 간부를 지냈기 때문에 포항 출신인 이상득 의원과 인연이 닿았을 개연성은 많다고 한국일보(5면)가 분석.  

● 요즘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 하느라 바쁘다. 

어제는 동아일보와 인터뷰 하더니 오늘은 경향신문(1면)과 인터뷰.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26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있을 때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연결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차관과 1년 동안 11~12번 정도 만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로커) 이동율씨를 통해 박 전 차관에게 전해달라며 한 번에 2000만~3000만원씩 3~4회 정도 현금을 줬다”고 밝혔다. 이 돈은 박 전 차관이 집을 옮기는 과정에 전달한 10억 원과는 별개의 돈. 

● 미 광우병 파문은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다. 

한겨레가 1면에서 MB정부가 ‘광우병 대국민 약속’을 팽개친 이유 있었다고 보도. 2008년 5월8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일간지에 공고문을 냈다. “광우병 발생 땐 수입중단한다”는 내용. 하지만 다음날 미국 정부의 항의를 받았는데 우리 정부는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국내 상황을 설명한 뒤 미국 쪽에 “공개반박 자제”를 부탁. 문제는 그로부터 석 달 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정부재량권’을 넣는 방식으로 미국 쪽 입장을 교묘하게 반영했다는 것. 

○ 그래서 다시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1998년 12월에 맺은 한·미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확인되는 경우에’, 2006년 3월에 맺은 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도록 못박고 있다. 그런데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정했다. ‘즉각 중단’에서 한참 후퇴. 경향신문(1면)은 굴욕협상이라고 비판. 

● 3500만 명 회원정보 유출당한 네이트에게 위자료 지급 판정이 내려졌지. 

법원이 작년 7월 해킹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된 네이트(포털사이트)·싸이월드(미니홈피) 회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주라는 첫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구미시법원의 임희동 판사는 26일 유능종 변호사가 운영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컴즈는 유씨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미 SK컴즈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람도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초대형 소송가능성도 제기. 조선일보 1면. 

● 고리원전에 이어 영광에서도 ‘원전 짝퉁부품’이 발견됐다고.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관정)는 영광원전에 근무하던 지난해 4월 납품업체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월성원전 정모 제어계측팀장을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정품이 아닌 부품이 광범위하게 납품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 검찰은 원전 납품 비리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 동아일보 10면. 

●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네.  

‘문대성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유재중(부산 수영) 새누리당 의원이 다른 이들의 학위 논문을 베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 새누리당은 유 의원 외에 신경림 당선자(비례대표)의 학회지 논문과 염동열 당선자(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의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 의혹에 휩싸인 상태. 특히 신 당선자는 교수 출신이라 논문 표절 의혹은 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 1면. 

● 안철수 교수가 서울대 강의 2학기 개설신청을 안했다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50)이 올해 2학기 강의 개설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안 원장의 2학기 강의 여부가 주목받는 것은 대선운동 기간과 겹치기 때문. 정치권 안팎에선 안 원장이 1학기 강의를 마무리하는 6월 즈음 대권 도전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경향신문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