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파이시티 도시계획위에 MB측근들 참여했다

오늘 아침신문 1면 주인공은 ‘최시중’이다.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4월30일 파이시티에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7년 5월부터 1년여 간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구속 수감. 최 전 위원장은 “뭔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큰 시련이라 생각하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또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61·구속)씨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에 힘써주는 대가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200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3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박 전 차관을 2일 소환조사키로. 

● 파이시티 도시계획위에 MB측근들이 참여했다고. 

파이시티의 승인변경 신청에 대한 자문 및 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영순 전 청와대 여성특보 등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 원제무 한양대 교수, 이인성 서울시립대 교수 등 2005년 뉴타운특별법 제정 당시 자문활동을 한 대학교수들도 다수 포함. 이번 4ㆍ11총선 서울 강동갑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신동우 전 강동구청장,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출신인 한응용 전 서울시 의원 등도 포함. 한겨레․한국일보 1면. 

○ 그런데 당시 주관부서도 “파이시티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고. 

서울시의 한 고위간부는 “당시 주관부서는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고위층의 주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겨 통과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 화물터미널’ 공문에서 확인. 또 당시 도계위 소속 민간위원들은 서울시 고위층의 의견에 반발. 하지만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경향신문 1면. 

● 9호선 협약 지휘한 전 서울시 간부 맥쿼리 1만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난 2004년 서울 지하철 9호선 협약을 총괄했던 이인근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9호선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 주식 1만3주(약 5500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 자신이 담당한 시정(市政)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에 투자한 것. 이 전 본부장은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보유하며 매년 6~8%에 달하는 현금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본부장이 투자한 맥쿼리인프라는 현재 메트로9호선 지분 24.5%를 보유한 2대 주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우면산 터널 등 각종 국내 도로·지하철·항만에 투자. 조선일보 1면. 

● 중국 어선 단속 공무원들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진 게 없는 듯  

30일 오전 1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서북쪽 56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단속공무원 5명 중국 선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해경 피살사건이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직원 16명이 탄 무궁화 2호에는 올 초 방검복 8벌이 지급. 단속반원 11명 중 3명은 방검복이 없었다. 방검복은 칼 등에 찔리거나 뚫리지 않도록 특수강으로 제조한 옷. 동아일보 1면. 

● ‘사료용 육골분’이 2010년까지 국내에 수입됐다고.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2009년 제출한보고서에 언급. 육골분은 광우병을 전염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광우병에 감염된 소나 교차오염된 돼지, 닭에서 나온 육골분을 사료로 섭취한 소가 광우병에 감염되는 것.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산 육골분은 국내의 전체 육골분 수입량의 97%에 이른다. 한국이 육골분 사료를 소·양 등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2000년부터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1면. 

○ 그런데 이번에 출국한 민관조사관들이 ‘견학’에 그칠 거라는 얘기는 뭔가. 

30일 출발한 미국 광우병 소 민관 합동조사단(합조단)은 감염 소의 이력 추적에 주력할 방침. 그러나 발생농장 방문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광우병 감염 소의 샘플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견학’ 차원에 머무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조사단 9명 중 8명이 전·현직 정부 공무원으로 공정성 논란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6면. 

● 맥도날드가 이상한 꼼수를 부려 논란이 되고 있지.  

세계적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세트메뉴 열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해 다이어트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확인. 열량이 ‘0’인 코카콜라 제로(이하 제로콜라)를 기준으로 세트메뉴의 열량을 표시해 놓고 실제론 100∼200Cal의 일반 콜라를 끼워 파는 꼼수를 부린 것. 표시된 열량보다 각설탕 7개, 쌀밥 반 공기 정도의 열량을 더 섭취하는 셈. 동아일보 1면. 

● 이젠 원전 뇌물 오염이 한수원 본사까지 확산되고 있네. 

원전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관정)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구매 담당 중간 간부였던 김모(현직 차장)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김씨는 2009년 초부터 최근까지 울산의 한 중견 플랜트업체로부터 원전 부품 납품업체 등록을 대가로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원자력본부에서 터져 나오는 납품 관련 비리가 본사로 확산. 조선일보 1면. 

● ‘김문수 대선 문건’ 또 발견됐네. 

경기도 소속 현직 공무원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선 전략을 주제로 문건을 작성. A4 용지 네 장짜리의 문건. “지방과 시골에선 박근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만, 1대 1 승부를 하면 호남과 부산 등에선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쇼윈도에 전시된 마네킹 같은 사람”, “시집도 안 가본 여자가 뭘 안다고” 등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하하는 표현들도 포함. 경기도 선관위는 관권 선거 및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 한국일보 8면. 

● 김정배 고려대 이사장이 사퇴했지. 

고려대 총장을 지낸 김정배(72)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이 임기만료를 2년 앞두고 사퇴. 김 이사장은 고려중앙학원이 재단 적립금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재단 이사회 핵심 멤버와 김병철 고려대 총장 측으로부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