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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브리핑

[조간브리핑] MB-최시중-박영준, 파이시티 의혹 핵심인물

●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을 수사할 수도 있다고. 

파이시티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5일 오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 조사. 최 전 위원장은 피내사자 신분.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혐의 사실이 입증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인허가 로비가 있었는지와 함께 로비자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 부분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 수사는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과 연결돼 있다. 경향신문 1면. 

● 그래서일까. 최시중 전 위원장이 자신의 기존 발언을 뒤집었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5억 원 이상의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 돈이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부인. 그는 얼떨결에 ‘내가 독자적으로 MB(이명박 대통령) 여론조사를 하고 했거든’이라고 말했지만 이 후보 캠프의 정식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1면. 

● 하지만 2007년 대선자금과 관련해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선 후보 경선 비용으로 21억여원, 대선 비용으로 327억여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들어간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또 ‘경선이 곧 본선’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당시 박근혜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점을 감안하면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 쓰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캠프에 참여한 선거 관계자들은 각자 사재를 출연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2면.  

● 2007년 대선 경선 조작의혹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 

최시중 전 위원장은 2007년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여론조사를 주도했다. 최 전 위원장은 1994년부터 2007년 5월까지 한국갤럽 회장을 지낸 여론조사 전문가다. 당시 이 후보는 당원 지지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밀렸기 때문에 여론동향 정보가 절실했던 상황. 당시 이명박 후보는 2006년 6월 서울시장직을 사퇴할 때 박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낮았지만 그해 10월 북핵 실험을 계기로 여론을 역전시켰고, 경선일인 2007년 8월20일까지 격차를 유지. 경향신문 4면. 

●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자신의 발언도 부인했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청와대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데 대해 한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어려운데 내가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장애가 돼…”라고도 했다. ‘청와대가 나를 보호해줘야지’란 취지로 발언했다는 어제(24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내가 무엇 때문에 (언론에) 그런 말을 하겠느냐.  (청와대와 갈등은) 하늘을 보고 침 뱉기 아니냐. 나는 왔다갔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5면. 

● 하지만 최시중 측근이 파이시티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시중 전 위원장 최측근인 정용욱(50·해외 체류 중)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파이시티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녔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왔다. 이때는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시행사 전 대표 이정배씨가 건넨 5억, 6억 원을 고향(경북 포항 구룡포) 후배인 DY랜드건설 이동율(60·구속) 대표를 통해 받은 시기(2007~2008년)와 겹친다. 최 전 위원장이 업체에서 돈을 받던 시기에 양아들로 불리던 정 전 보좌역이 사업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것은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대가성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중앙일보 1면

● 그래서인지 검찰도 상당히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20억여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검찰은 일단 현재 확인된 11억여 원의 로비자금 가운데 5억~6억원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한 상태. 검찰은 또 이 전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전달하라며 브로커 이 씨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받았다. 검찰이 박 전 차관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 서울신문 1면. 

● 파이시티 의혹에 이명박 대통령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파이시티 로비 의혹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의 파이시티 인허가 특혜 여부로 확산. 파이시티 측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시점에 용도가 화물터미널이던 문제 부지의 시설 변경이 20년 만에 이뤄져 복합개발의 길을 터줬기 때문. 특히 복합물류단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세부시설 변경 결정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퇴임 한 달 전에 이뤄졌다.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한겨레 1면. 

● 파이시티 로비의혹과 관련해선 박영준 전 차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24일 “(내가 서울시에 있던) 2007년 영준이 형(박영준 전 차관)이 전화해 ‘파이시티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강씨는 박 전 차관과는 막역한 사이다. 박 전 차관은 그간 파이시티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해왔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2007년은 박 전 차관이 이명박 대선 캠프인 선진국민연대에서 활동하던 시점. 조선일보 1면. 

● 검찰이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ㆍ구속기소)씨가 은행 대출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관정)는 박씨에게 경남은행에 대출 압력을 행사해 달라며 수억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 강모씨와 공범 2,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주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씨는 실제로 경남은행으로부터 2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의원 보좌관 신분에 혼자 힘으로 제1금융권인 경남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이 의원 등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25일 검찰에 소환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 현 정권 실세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는 형국. 한국일보 1면. 

● 검찰이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이유는.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2008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일부 포착돼 검찰에 의해 최근 출국금지.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불법사찰 사건의 ‘윗선’ 규명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