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시중-박영준에 61억 주고 청탁"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대선’으로 요약. 23일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 새누리당에선 김문수 경기지사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를 처음으로 선언. 김 지사의 출마 선언으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 정몽준 전 대표는 금주 말쯤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 이재오 의원도 25일부터 보름 동안 전국 민생투어를 가진 뒤 대선 도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정운찬 전 총리도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6월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민주통합당에선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내달 중 대선 출마를 선언할 듯. 22일 유럽 방문에 나선 손학규 전 대표는 귀국 직후 대선 출마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이 수십억 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지. 

검찰은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사업의 시행업체인 ㈜파이시티 대표 이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한겨레 1면.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이모 전 대표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이모 씨로부터 19차례에 걸쳐 모두 6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21일 구속. 하지만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 하지만 동아일보(1면)는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고 보도.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조만간 본격화 될 듯. 

●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문대성 당선자에 대한 논문표절 조사에 착수했지.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36)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IOC 앤드루 미첼 언론담당 매니저는 지난 21일 ‘코리아타임스’와 한 e메일 인터뷰에서 “국민대에서 명확한 결정이 나오면 IOC 윤리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라며 “국민대로부터 모든 관련 자료를 받아 이번 사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1면. 

● 조현오 경찰청장이 퇴임 만찬과 관련해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다고. 

오는 30일 퇴임하는 조현오 청장은 당초 지난 20일 경찰청 계장(경정급) 이상 간부직원들과 퇴임 만찬을 하려고 했다. 계장 이상 간부는 180~190명으로, 경찰청 측은 서울시내 한 식당에 예약까지 마쳤다고. 그러나 청와대는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 부실대응으로 대국민사과까지 하고 물러나는데다, 경찰의 유흥업소 금품수수 의혹 등 비리가 줄줄이 터지고 있는 마당에 경찰 수뇌부가 대규모 만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10면. 

● 대한민국 상위 1% ‘부 쏠림’이 미국 다음이라고.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4790억원으로, 전체(231조9560억원)의 6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상위 1%의 기준은 연 소득금액 1억원 이상으로 모두 18만 명으로 추산. OECD 주요 19개국(한국 제외)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평균 9.7%를 차지. 19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부의 쏠림이 심한 건 미국뿐. 그만큼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하단 뜻. 중앙일보 1면. 

● 가계부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지. 

9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갉아먹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를 통해 밝히 내용. 가계부채 잔액(가계신용 기준)은 지난해 말 현재 912조9000억 원으로 2011년 말보다 7.8% 증가. 특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생계형 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점을 우려. 가계부채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면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8면. 

●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2~22일 서울 강남역, 홍대입구 등 6개 핵심상권에 위치한 음식점, 슈퍼마켓, 옷 가게 등 18개 점포를 조사. 월 평균 임대료가 총 매출의 28.5%에 달했다. 목 좋은 점포의 경우 임대료가 매출의 50%나 되는 곳도 있었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순익은 149만원. 월 순익 100만원이 안 되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6%에 달했다. 적자를 보는 경우도 4명 중 1명 꼴(26.8%). 한국일보 1면. 

● 지하철 9호선과 한미FTA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 9호선)과 ‘광주순환도로투자’를 각각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24.5%), 광주순환도로투자의 1대 주주(100%)인데, 이 맥쿼리인프라에 미국 자본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지분 4.89%)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 한겨레 1면. 

● 학교폭력 조사결과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류’를 시인했네. 

교과부는 22일 “당초 공개했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일진 인식율은 전체 학생이 아닌 응답 학생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공개 항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면. 이번 조사는 결과 공개 이전부터 학생들의 설문 참여율이 낮아 통계적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 정부가 무책임하게 조사결과 발표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징적인 건, 교육부 조사결과를 조선일보만 계속해서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점. 

● 한예종 교수가 불법 과외를 해주고 뒷돈을 받았다고. 

한예종 음악원 이모 교수(44·콘트라베이스 전공)의 불법 레슨을 받은 19명이 한예종 음악원에 합격. 2002년 이후 한예종 음악원 콘트라베이스 전공 합격생이 모두 44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가량이 이 교수의 불법 과외를 받아 이 대학에 들어간 셈. 이모 교수는 “수험생을 합격시켜 주겠다”면서 학부모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경찰은 이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뇌물수수 및 학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향신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