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SBS 경영진 책임론’ 제기한 조선일보

<1면>

오늘 모든 조간 1면은 똑같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4호기 폐연료봉이 노출되면서 사실상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1면에서 전하고 있다.

<주요기사>

- 한국일보 5면. “강진 못 견딘다” 2년전 경고 가볍게 넘겼다

일본 정부가 “원전시설이 지진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2년 전 경고를 가볍게 넘겼다고. 오랜 원전 건설의 노하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오만’이 화를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모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의혹. 후쿠시마 사태 정보를 늦게 공개했기 때문.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책임론이 제기. 

- 조선일보 6면. 식량 쌓아놓고도 품귀현상…‘경제대국의 역설’

대지진 피해가 발생한 일본 동북부 지역에 구호물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식료품업체들이 50만명분 식량을 일본 정부에 보냈는데, 이를 나눠줘야 할 정부·지자체는 운송 루트를 짜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도로망은 파손된 곳이 많고, 여기에 휘발유 품귀 현상까지 겹친 것도 이유.

일본이 석유 비축 강국이다. 비축량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3배 넘게 많다고. 일본 정부가 수송용 트럭에 우선적으로 기름을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정부비축분을 내놓겠다는 말은 아직까지 없다고.

- 조선일보 1면. 재해대책에 쓸 돈 3년 3000억원, 교육청․교직원 성과급으로 썼다

전국 교육청에 매년 1000억원이 넘게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배정. 그런데 ‘재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16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돼 왔다고.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2008~ 2010년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0년 각 교육청에 책정된 1137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중 복구비로 쓰인 25억원을 제외한 1112억원이 시·도교육청의 성과급으로 쓰였다. 2009년엔 1047억원 중 신종플루 접종비(339억원)를 제외한 708억원이, 2008년에는 1170억원 전액이 ‘필요한 재해대책비가 없었다’고 성과급으로 나갔다. 참고로 2009년 말 현재 초·중·고교의 내진 설계 대상 건물 1만8329동 중 87%(1만5912동)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 동아일보 14면. “의원님은 외유…외유…외유”

3월 임시국회가 11일 끝난 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외유를 떠나고 있다. 국회의장단은 5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회의 준비를 위해 차례로 출국한다. 박희태 의장은 19∼28일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를,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부의장은 23∼29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민주당 소속 홍재형 부의장은 11∼22일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이외에도 국회 지식경제위, 국방위,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외유를 떠날 준비.

김무성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17∼20일 일본을 방문해 총리를 면담할 계획이었으나 동일본 대지진으로 취소했다. 그 대신 18∼23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기로 했다.

- 한국일보 14면. 국회의원 이번엔 ‘가족수당 챙기기’ 논란

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난해 8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올해부터 적용. 자녀 학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이며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을 한도로 지급되고 있다.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4만원,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다.

- 조선일보 13면. ‘장자연 편지’ 관련 SBS 형식적 유감 표명 “경영진이 사퇴할 일”

‘장자연 편지’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SBS를 강하게 비판. 10일간 30여 차례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도 어제 뉴스 끝날 때 형식적 유감 표명을 했다는 것.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선진국 언론이라면 경영진이 사퇴할 일”이라고 언급.

한겨레는 오늘자 13면에 지난 7일자로 SBS를 인용해 ‘고 장자연 편지 50통’ 공개 관련 기사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 한편, 경향과 한겨레는 ‘장자연 편지’ 보도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

- 한겨레 12면. 신재민 전 차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논란’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영입이 됐다고. 전 차관은 지난 2일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 출근중. 신 전 차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인의 허위취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사퇴했다.

<주목 기사>

- 경향신문 6면. ‘기자메모’ - 도쿄전력이 보여준 ‘공기업 민영화’의 위험성

이주영 기자의 기자칼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처리 모습은 민영화의 부정적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일본은 현재 5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모두 도쿄전력·도호쿠전력·규슈전력 등의 민간 기업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 사고 처리를 사실상 도쿄전력이 컨트롤하다 보니 정부를 중심으로 한 긴밀한 대응체계가 부족했다고 지적. 시장원리상 민간 기업은 수익을 우선하고, 이익이 없는 것엔 소홀하게 마련. 일본 정부 무능의 뒤편에는 민간 기업 도쿄전력의 이윤 논리가 숨어 있다. 공감이 가는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