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안 배달'과 피자배달원의 인권

<단독 및 특종>

- 한국일보 10면. 법무부 ‘전자발찌 성폭행’ 보도 막았나

전자발찌를 찬 채 여중생을 성폭행한 박모(53)씨 사건, 어제 전해드렸다. 법무부가 사건의 공개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복수의 경찰관은 “사건의 파장을 의식한 듯 법무부에서 직접 경찰서로 찾아와 언론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건 발생 열흘 만인 지난달 10일 전후로 법무부 직원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해당 사건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10면. ‘30분안 배달’에 쓰러진 피자배달원

지난 12일 오후 1시40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피자 배달원 최아무개(24)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최씨는 인근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겨쳐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를 크게 다쳐 20일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다가 횡단보도 위에서 최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최씨는 배달 시간에 맞추려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얼마 전 피자 배달원들이 30분 안에 배달을 해야 하는 ‘눈물겨운 폭주’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다시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게 됐다.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들 1면.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두고 신문들의 온도차가 확연.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94분간 주권을 쐈다’ ‘대한민국은 물러서지 않았다’며 사격훈련의 정당성을 강조.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이번 사격훈련으로 연평도에 상시적 위기가 고착화 되면서 한반도가 ‘불안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

- 조선일보 1면. 가족회사 밀어주기 법으로 차단한다

기업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1년 뒤에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계획에서 그동안 재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가족회사 밀어주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2012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벌들이 경영권 승계의 한 방편으로 활용해온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 한국일보 8면. ‘한명숙 수사, 검찰 짜맞추기 논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그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진술이 무너졌다. 앞서 한 전 총리 5만달러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이번 ‘9억원 수수설’도 검찰이 불리한 상황. 당초 이번 사건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질 전망.

- 한겨레 1면. 채권단, 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조달하겠다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입찰에서 차순위(예비협상대상자)로 밀렸던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어 현대건설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그룹은 “한국 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적인 폭거”라며 반발했다.

- 동아일보 14면. ‘비리백화점’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지난달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대엽 전 성남시장(75)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검찰 수사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안방에 있던 구급함과 발코니 서랍에서는 미화, 엔화 등 8000만 원 상당의 뭉칫돈이 나왔다. 포장도 뜯지 않은 고급 넥타이 300여 개와 명품 가방 30여 개도 발견됐다.

논란이 된 1200만 원 상당의 양주 ‘로열살루트 50년산’도 모습을 드러냈다. 400만 원 상당의 ‘루이13세’ 코냑과 160만 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38년산’ 등 최고급 양주들이 이 전 시장 집에 즐비했다. 검찰은 성남시 비리와 관련해 총 28명을 적발해 이 전 시장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뇌물공여자 등 8명을 약식기소했다.

<주목 기사>

- 경향신문 20면. 20만 마리 살처분 ‘2차 오염’ 우려

경북·경기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뒤 매몰된 가축이 20만마리에 육박하면서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악취 등 2차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체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농지 오염, 악취 등 2차 오염이 표면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꼭 살처분이 최선인가? 매몰 방식의 살처분은 2차 오염, 매몰지 부족 등 부작용이 커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