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조계사 난입 "다 쏴 죽이겠다"

<단독 및 특종>

- 한겨레 1면. 보수단체, 조계사 난입 행패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법회가 진행중인 조계사 경내로 들어와 신도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보수단체 회원들의 행패는 지난 22일 오후 조계사에서 신도 3000여명이 모여 정부·여당의 ‘4대강 사업’ 강행과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는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일어났다.

군복을 입은 남성 7~8명이 조계사 경내로 들이닥쳐 신도들에게 “총 가지고 와라. 이것들 다 쏴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탁자를 발로 걷어찼다고. 조계사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난동을 부린 친정부 관변단체 회원들을 처벌하는 한편, 종교를 차별하고 소통을 거부한 데 대한 이명박 정부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간들 주요기사>

- 경향신문 12면. 잘못 입금된 돈 쓰면 무슨 죄? 대법 ‘횡령죄’ 첫 판결

2008년 조모씨는 자신의 HSBC은행 계좌에 300만홍콩달러(당시 약 3억9000만원)가 입금된 것. 송금자는 모르는 이름이었다. 조씨는 이 돈을 밀린 물품 대금과 직원 임금 주는 데 썼다. 이렇게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쓴 게 범죄일까.

대법원은 횡령죄라고 판단. “잘못 송금된 경우에는 보내고 받은 사람 사이에 보관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자기 계좌에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돈을 찾아 쓴 것은 횡령”이라는 것. 1․2심은 주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적용.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지만, ‘횡령죄’의 형량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 한국일보 6면. 국회의원 아들 100명 중 9명 꼴 병역면제

18대 국회의원의 경우 자녀 100명 중 9명 꼴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조사한 결과.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은 25명이었다. 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등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2명(8.6%)이었다.

그럼 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6%인 42명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형이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나라 질병·민주 수형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게 특징.

- 서울신문 8면. 미군기지 평택 이전, 한국 9조원 부담할 듯

주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측 부담액이 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보고서는 총 사업비용 14조4000억원 가운데 한국 측 부담액을 7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최근 용산기지 이전을 2016년으로 늦추기로 합의하면서 한국 측 분담금은 물가상승률과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더 늘어났다고. 당초 분담금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관리업체(PMC)가 2014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일정을 전제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 대략 1조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동아 12면․조선 5면. 법인카드는 알고 있다. 사무관의 ‘검은 사생활’을

행정안전부 소속 C사무관. 자신이 비상임감사를 맡은 '살기좋은지역재단'의 업무용 법인카드를, 6개월간 99차례에 걸쳐 총 822만원을 사용. 대부분 골프나 유흥비, 식사비로 사용. 사무관은 해당 업무를 맡자마자 감독기관인 재단의 회계담당자에게 기존의 법인카드 2개 외에 3개를 더 발급토록 하고, 5개의 카드를 돌려썼다.

주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보트장에서 24만원, 홍대 앞 술집에서 친구들과 54만원, 자택 근처 마트 쇼핑 8만원, 택시비 3400원까지 법인카드로 긁었다. 평일 자정 무렵 서울시내 모텔에서 5만원이 결제되기도 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청.

<주목 기사>

- 한국일보 1면. ‘통큰 기부’ 나눔 한파 녹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횡령 비리여파로 개인기부가 극심한 한파를 겪는 와중에 고액기부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기부하는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올해 26명이 새로 가입하면서 총 41명으로 크게 늘었다.

제가 이 기사를 주목했지만 한편으론 아쉽다. 통큰 기부 역시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