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재벌재단' 대학 등록금 더 많이 올랐다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1면에서 눈에 띄는 건 사진이다. ‘K POP에 빠진 파리’의 풍경을 많은 조간들이 싣고 있다. 아이돌 그룹의 합동무대로 이뤄진 이번 파리 공연은 총 1만4000여 명이 관람했으며 프랑스 국영방송을 비롯해 전 세계 취재진도 몰렸다고.

한겨레는 1면에서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158일째 크레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모인 시민들의 모습을 담았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1면에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미선․효순양 9주기 추모제 관련 사진을 실었다.

- 중앙일보 1면. 이재명 성남시장 “아직도 시장실에 돈 봉투 들고 온다”

지난달 초 경기도 성남시장실로 민원인이 찾아왔다. 이재명(47·민주당) 시장을 만난 그는 목소리를 낮춰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게 있다”며 두툼한 흰색 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냈다고. 이 시장은 즉시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다. 천장에는 폐쇄회로TV(CCTV)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당황한 민원인은 황급히 시장실을 나갔다. 성남시장실에 CCTV가 설치된 건 3월 초다. 시장실에 CCTV가 있다는 게 알려진 뒤부터 이 시장에게 '개인적 부탁'을 하는 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 경향신문 14면. LH 임원 사무실 압수수색 … 수천만 원 발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임원 사무실에서 수천만원대 뭉칫돈이 나와 검찰이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LH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ㅂ씨의 책상 서랍 속에서 5만원권 다발로 2550만원과 미화 1000달러 등 2600만원 상당의 현금 뭉치가 발견. 검찰은 LH가 조성 중인 충남 당진의 석문국가사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ㅂ씨가 두 곳의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 동아일보 1면. “정부 지원액만큼 등록금 내릴 수 있다”

사립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전제로 등록금을 10∼15%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철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한국외국어대 총장·사진)은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학 장학금을 부담하면 일정 수준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회원 대학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교육 재정을 확대하지 않은 채 등록금 완화 부담을 대학에 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사립대 총장들의 의견”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재단적립금 등을 활용하면 <등록금, 정부 지원 없이도 11% 낮출 수 있다>(1면)고 보도.

- 세계일보 1면. 재벌재단 대학 등록금 더 올라

대기업을 재단으로 둔 소위 ‘기업 대학’의 최근 4년간 등록금과 적립금은 크게 올랐다. 각 대학 ‘2010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자료를 보면 성균관대(삼성)의 등록금 의존율은 57.3%였고 아주대(대우) 62.1%, 중앙대(두산) 63.7%, 인하대(하진) 65.6% 등이었다. 기업이 재단이 아닌 고려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59.6%이고 이화여대는 57.6%, 연세대는 34.2%였다. 재단 전입금은 인수·설립 초반에는 늘지만 해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적립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이 교육 투자에는 ‘인색’했고, 그 결과 학부모들의 ‘주머니’에만 의존했다는 얘기.

- 한국일보 2면. 가사도우미 ‘노동자 인정’ 길 열리나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0차 ILO총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가사노동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찬성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정원사, 요리사 등 가사노동자들의 정기휴일, 산재발생시 보상절차, 노조결성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 그러나 협약에 찬성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를 언제 비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 한겨레 1면. 국세청, SKT에 1000억 세금추징 통보

국세청이 SK텔레콤에 1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1000억원 안팎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최근 발송. 국세청은 협력회사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 가능성에 혐의를 두고 SK텔레콤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아직 이의신청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 조선일보 1면. 군 전염병 ‘뇌수막염’ 백신, 내년 초까지는 접종 어려워

최근 군내에서 뇌수막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사망자까지 나온 사태와 관련, 국방부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군 신병 훈련소에 들어온 전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이 뇌수막염의 핵심 대책으로 발표한 예방 백신은 빨라야 내년 초쯤에나 도입될 전망. 백신 임상시험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 국방부는 아직 임상시험 분석도 끝나지 않은 제품을 쓰겠다는 것인데.

<주목 기사>

- 동아일보 12면. 300만원 영어캠프 … 대학 이름값?

여름방학을 앞두고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현재 각 대학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에 참가할 초중고교생을 모집하고 있다. 설명회를 열어야 할 정도로 학부모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제는 일주일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 18박 19일 동안 진행하는 ‘서강영어워크숍’은 310만 원. 19박 20일 동안 진행하는 ‘외대 여름 영어캠프’는 1인당 294만 원. 이 기사 주목한 이유. ‘고액 등록금’ 눈총 대학들이 이번엔 ‘고액 캠프’ 논란까지 더해서야. 이러니 국내 대학들이 앞장서서 고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