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부산저축은행 결국 다시 수사키로

<1면 및 주요기사>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등록금을 30%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소식이 1면 주요기사로 실려 있다. 평가가 대부분 부정적이다. 중앙일보는 <6조원대 재원 마련 계획도, 대학 구조조정도 빠져…설익은 3년짜리 등록금 대책>(3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정부와 합의없이 졸속>(1면)으로 발표했다고 지적. 한겨레는 <등록금 액수 상한 안둔 ‘미봉책’…사립대, 안따라도 그만>(4면)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 조선일보 1면. 부산저축은행 다시 수사키로

여권은 23일 청와대에서 가진 고위 당·정·청 8인 회동에서 부산저축은행을 다시 수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어제 회동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에 불법인출된 돈이 85억여원뿐이라는 검찰 수사는 믿기가 힘들다”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은닉자금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행보가 주목.

- 경향신문 1면. 정동기․이인규씨 부산저축은행 변호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부산저축은행 회장단과 감사의 변호를 위해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4월. 대검 중수부 수사가 본격화 되는 시점. 두 사람은 최고 9억원대의 성공보수도 약속받았다. 두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바른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부도덕한 사람을 변호하는 게 잘하는 일이냐”고 항의하자 지난달 26일 변호계약을 취소.

- 한겨레 1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첫 산재 판결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전직 직원 2명은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도체공장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모두 5명이 소송을 냈는데 나머지 3명이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등의 청구는 백혈병 발병과 근무여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판결을 받은 일부 유가족 등은 항소할 방침.

- 경향신문 1면. 대한상의도 “정치권 감세 철회 수용 못해”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전국 회장단 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감세 철회 논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한진중공업 노사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재계가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 경향은 <재계, 친기업 외치던 정권 반기업 될까 위기감>(3면)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

- 한국일보 17면. 10대 그룹 총수일가 4년새 30조원 벌었다

국내 10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최근 4년간 주식으로 30조원을 벌어들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0대 그룹 계열사 주식 중 총수 개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은 2007년 4월 8조9,100억원에서 올해 4월 28조3,560억원으로 조사됐다. 친인척을 포함한 총수 일가로 확장하면 같은 기간 주식 평가금액이 20조3,790억원에서 50조6,860억원으로 148.7%(30조3,070억원) 급증했다.

- 국민일보 1면. 황당한 용인시

돈이 없다며 여성 핸드볼 팀 등을 해체하기로 한 경기도 용인시가 이보다 수백 배의 예산이 필요한 프로야구단 창단을 검토,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용인시청 핸드볼 팀은 이달 말 해체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 2011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선전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한 상태다. 시청 핸드볼 팀의 연간 운영비는 12억여원. 프로야구단을 창단하려면 경기장 건립비 2000억원을 포함해 2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핸드볼 팀 연간 운영비의 200배다.

<주목 기사>

- 동아일보 2면. 상장기업서 돈 걷어 연찬회 연 거래소, 남는 돈 금감위 간부들에게 골프․술접대

한국거래소 일부 직원들이 2006년 6월∼2007년 10월 5차례에 걸쳐 제주도에서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연찬회’를 열면서 특정 여행사에 행사를 몰아주고 이 대가로 여행사로부터 2100여만 원을 받았다. 경찰이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 이들은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연찬회에 강사로 초빙한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 11명에게 골프와 술 접대를 하고 항공비와 호텔숙박비까지 대신 내줬다. 금감위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각종 검사와 조사권한을 갖고 있다. 금감원도 금감위의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를 실제로 감독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