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해군UDT, UAE에 파병되는 이유

<1면 및 주요기사>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침 저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왜관철교’ (등록문화재 406호)가 강물에 붕괴. 이 사진이 오늘 1면에 많이 실렸다. 붕괴 당시 왜관철교 주변에서는 4대강 준설공사가 한창이었다. 한겨레는 지난 100년 동안 큰비에도 끄떡없던 ‘왜관철교’가 붕괴된 것은 무리한 4대강 공사 때문이라고 지적.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전원주택 건축과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 경향신문 1면 보도. 조 후보자는 다음달 8일 퇴임하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했다.

- 조선일보 1면. 대기업 일가끼리 거래 땐 사전 신고 추진

한나라당은 대기업이 오너 일가 소유 기업과 거래할 경우 정부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 한나라당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은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하면 단순한 거래인지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의도를 가진 거래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자료 축적을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1면. 내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문제 대기업에 집단 소송

여권은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중에서 경영이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논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의결권과 감독권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키로. 문제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선 집단소송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3면에서 ‘한나라당 유세장에서 대기업 비판 후보에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에 대해 재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보도.

- 경향신문 1면. 의문의 SK돈 175억, 투자사 대표 금고에

코스닥 상장사 ‘글로웍스’(현재 상장폐지) 주자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금고에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자금 175억원이 보관돼 있었다. 또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SK자금도 당초 알려진 1800억원 보다 1000억원이 많은 2800억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SK총수의 사금고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 

- 동아일보 2면. “소비자 우롱 농심 신라면블랙 중징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최대 3배 가까운 가격을 받은 농심 ‘신라면BLACK(블랙)’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징계수위를 정해 농심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

- 중앙일보 1면. 국민95% 원하는 ‘학원법 개정’ 법사위, 28일에도 깔아뭉개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개정안은 학원비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학원법 개정안은 올 3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지 3개월째 잠자고 있다. 학원관계자들의 로비 때문. 개정안은 28일에도 법사위 벽을 넘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 한겨레 11면. 메가스터디 서버 공격당해…정보유출 우려

국내 최대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의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외부의 공격을 당했고, 초·중학생 회원 102만여명과 그 부모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 한겨레가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을 인용해 보도. 공격당한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접속 아이피(IP), 결제 기록 등 18개 항목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메가스터디 쪽은 서버에 대한 외부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 한국일보 2면. 해군UDT UAE에 파병

정부가 7월 아랍에미리트(UAE)에 해군 특수전여단(UDT) 요원 10여명을 파병한다. 특전사 파병은 지난해 5월 UAE왕세자가 특공시범을 지켜본 뒤 감동을 받아 적극 나서면서 성사됐다. 하지만 파병과정이 석연치 않아 논란도 일고 있다. UAE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유력한 수출시장이다. 파병의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주목 기사>

- 서울신문 1면. 도 넘은 공직사회 ‘온정주의 처벌’

지난 3년 동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915명을 적발. 하지만 훈장과 표창 받았다고 ‘불문’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63명. 불문 조치는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을 저질렀지만 훈포장 수상 경력이 있어 징계를 한 단계 감경해 줄 때 이뤄진다. 하지만 남발이 되고 있다. 700만원 금품을 받아도 표창을 받아서 불문 조치된 공무원도 있었다. 중징계 대상도 사표 쓰면 그만이라는 식도 많았다.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나서고 있지만 이런 식이면 제대로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