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중앙은 '민주당의 굴욕' 경향은 '시민정치의 힘'

<1면 및 주요기사>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야권 단일 후보로 시민사회의 박원순 변호사가 선출. 관련 소식을 모든 조간들이 1면에서 전하고 있다. 의미부여에서 차이가 난다. <1개월 된 시민후보에 제1야당 무릎 꿇다>(동아) <민주당의 굴욕>(중앙) 등 민주당의 패배 쪽에 방점을 찍은 신문이 있는 반면 <시민정치가 정당정치 이겼다>(경향) <시민사회 힘, 제1야당을 이겼다>(한국)처럼 시민사회의 힘에 무게중심을 둔 신문이 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랠프 스타인먼이 수상 발표 사흘 전 사망했다는 소식도 주요기사로 전하고 있다. 노벨위원회는 1974년 이후 생존 인물만을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 하지만 스타인먼의 수상자 자격을 유지할 방침.

- 한국일보 1면. 박원순 47.1% vs 나경원 38%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된 3일 오후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 양자 대결에서 무소속 박 변호사는 47.1%의 지지율을 얻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38.0%)보다 9.1% 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박 변호사는 20~40대 젊은층에서 나 후보를 앞섰으며, 나 후보는 50대와 60대에서 박 변호사를 제쳤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이다.

- 조선일보 1면. 감사원, 영장없이 민간인 계좌 29개 추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1년간 최소 15명의 민간인 계좌 29개를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추적. 감사 대상이 된 공무원의 가족이나 친지, 공기업과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의 직원과 그 가족·친지들이었다. 감사원법은 국가·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민간인의 계좌만 추적을 허용. 이들 15명은 계약 체결과는 상관이 없어, 불법 계좌 추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 한겨레 1면. 제주 국제학교, 영국 본교에 로열티만 460억

국내 최초의 영리학교인 ‘NLCS :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제주’ 국제학교가 앞으로 23년 동안 영국 본교에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6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자료를 공개. 612억 원 중 로열티가 460억 원. 문제는 학교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보전하게 돼 있다는 점. 결국 국민세금으로 외국 학교 돈벌이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선일보 2면. 1인 1년에 11번 … 국책연구소, 막가는 해외출장

국회 지식경제위 이명규(한나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회 소속 14개 연구원의 2009 ~2010년 국내외 출장건수는 총 1만5697건. 출장비로 862억 원을 썼다. 이 중 해외출장 건수는 7130건이며 해외출장비는 457억 원이었다. 이유는 예산 때문. 연구 활동 이후 남은 돈은 국고에 반납. 다음 연구 과제를 받을 때 연구비가 줄어든다. 차라리 소속 연구원이 해외출장을 다녀오도록 한다는 것.

- 동아일보 14면. 수출입은행 임직원, 기업 돈 18억 원으로 해외출장

수출입은행의 임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비용의 대부분을 수출기업이 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공개. 수출기업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수출입은행 임직원 국외출장 626건에 대해 교통비와 숙박비 등 18억8400만 원을 부담. 같은 기간 수출입은행이 임직원 출장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은 4억3000만 원에 그쳤다. 수출입은행측은 “올해 7월부터 대부분의 일반출장은 은행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고 해명.

- 경향신문 9면. 2배 넓어진 제 2의원회관 … 일도 2배 할까

국회 제2 의원회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제2 의원회관 모델하우스를 공개.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의원실 면적은 25평서 45평으로 2배. 의원들이 사용할 방은 10.9평에서 12.3평으로 넓어진다. 보좌관실 면적은 23.1평(기존 10.7평)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공사비 2212억9300만원이 책정돼 호화논란이 제기. 땅 값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 일도 2배로 할까?

- 한겨레 2면. 4대강 로봇물고기, MB 임기안 투입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수질오염을 막겠다며 개발을 지시한 ‘로봇물고기’가 2013년에나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수질측정센서를 물고기에 부착해 수질감시 시스템과 통신하는 등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정부는 10월부터 투입해 수질을 검사하겠다고 밝혀왔다. “기술력은 없는데 홍보부터 하는 4대강 과장 홍보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

<주목 기사>

- 조선일보 12면. “외국인 부인 신원보증제 폐지해야”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내로 이주한 외국 여성들에 대한 신원보증 제도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이주 여성이 가정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체류 연장을 할 때 배우자의 신원보증 제도가 절대적 권한을 발휘하기 때문. 이런 ‘전근대적인 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인권 선진국으로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