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국정원 휴민트라인 반MB로 몰아 축출"

오늘 조간들의 화두는 여전히 ‘북한’ ‘김정일’ ‘김정은’이다. 조간들은 여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 ‘김정일 사망 이후의 북한 체제 변화’와 ‘예상되는 김정은 정책’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있다. 하지만 ‘팩트’(fact)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전망과 예상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건 “북한의 새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이 지난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전에 북한군에 ‘대장 명령 1호’를 하달했다”는 보도. 조간들은 김정은이 사실상 북한 군부를 장악한 것으로 해석.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대북 정보 분석에 다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정부가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것 같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을 때 우리가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조문도 안 해서 북한을 크게 자극했고, 이후 그 상황을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후계체제가 안착할 때까지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를 처음부터 새롭게 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당장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 정부 내부에는 북한을 안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므로 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1․3면) 보도. 

● 정부 실무진도 방북한다고?  

정부는 21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할 때 정부 실무진이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 조문과 조의를 막았던 정부가 김 위원장 조문단을 위해 정부 관계자가 방북하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내놓은 것. 방북 방식은 항공노선 외에도 판문점을 거치는 육로까지 모두 검토. 정부는 개인과 민간단체의 조전 발송도 허용키로 했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정부는 전향적인데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보수층을 의식하는 것 같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국회 차원의 조문단을 구성하자는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의 제안을 거부. 박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조문단 구성과 관련,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이런 문제에서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 다르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한 게 눈길을 끈다. 

정두원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원의 대북 인적정보(휴민트) 체제가 붕괴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정치적 탄압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정부 출범 전 대북 휴민트 체제가 와해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명박 음해세력이었다는 거다”라고 올렸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에서 북한의 고위층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왔던 고위직들이 밀려났다”며 “실세였던 박영준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이 견제 차원에서 옷을 벗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겨레 1면 보도. 

● 다음 소식은.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0)씨와 청와대 행정관 박모(38)씨가 디도스 공격 직후 금전거래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청은 21일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모(27ㆍ구속)씨와 동향 선후배 관계인 김씨(박희태 의장 전 비서)가 선거 당일인 10월 26일 박씨(청와대 행정관)에게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아 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조카사위를 고발했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업사냥꾼들의 ‘코스닥 상장기업 사냥’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종화(45)씨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씨를 검찰에 고발. 전씨는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다. 검찰은 전씨가 주가조작·횡령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 금융위는 기업사냥꾼 이철수씨와 김창민씨도 고발. 조선일보 1면 보도.

● 고3 실습생에 추가 근무를 강요했는데 현재 의식불명이라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 3학년생이 과로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남 ㅇ실고 자동차학과 3학년 김모군(18). 김군은 전남지역의 다른 특성화고교 3년생 61명과 함께 지난 9월부터 주야간 현장실습을 해오다 변을 당했다. 이들은 한 달에 170여만원을 받으며 내년 2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 기아자동차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주 46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채 52.5시간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영화 스태프 월 평균 임금이 73만원에 불과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문화 예술 스포츠 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벌였다. 영화 스태프들의 연간 월평균 임금은 73만8,000원에 불과. 이마저도 체불되기 일쑤여서 생계형 채무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중 84.5%가 최근 1년간 쉰 기간이 있었으며, 이들이 평균 쉰 기간은 6.5개월에 달하는 등 노동 불안정성이 매우 높았다. 한국일보 15면 보도.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쇠고기 추가개방을 시사했다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국 시장에서 확대되도록 기꺼이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지난 19일(현지시각) 보도. 김 본부장은 또 “우리는 연령 제한이 없어도 한국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사료 금지 조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거쳐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 한겨레 1면 보도. 

● 앞으로 수능에서 국어 듣기평가는 없애고, 영어는 50%로 확대한다. 

현재 고1이 치르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 듣기평가가 없어지고 영어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확대.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명칭은 국어·수학·영어로 바뀐다. 특히 수능은 쉬운 A형과 현행 난이도 수준인 B형 두 개로 나뉘며 수험생은 한 가지 유형을 골라 응시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최대 선택과목 수는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다. 국어와 영어 문항도 5문항씩 덜 출제한다. 중앙일보 1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