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중앙·동아일보의 문재인·김종인·안철수 인터뷰

<조간브리핑> 2016년 3월7일 월요일 

1. 아침신문 1면은? 

오늘 1면은 다양하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미가 역대 최대 군사훈련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가장 많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해외 미군과 주한미군을 합해 미군 측 1만7000~1만8000여명이, 한국군 측 30만여명이 참가. 

키리졸브 연습은 북한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증원전력 전개와 격퇴를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다. 북한은 “절대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한반도 주변 군사적 긴장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북한 관련 소식도 오늘 1면에 많이 보인다. 

팜유를 싣고 인도네시아를 출발해 중국으로 가려던 북한 선박이 5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몰수됐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후 나온 첫 제재조치다. 북한 선박에서 팜유와 농작물 외에 특별한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북한선원 21명은 모두 추방될 예정이며 이들은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필리핀 당국은 전했다. 

2-1. 관련해서 조선일보 1면 기사도 눈길을 끄는데.  

중국 정부가 올해와 향후 5년간의 중점 사업 가운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째로 배제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배포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사업 보고서 등을 보면, 동북 지역에 러시아, 한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과 중국과의 양자 합작 플랫폼을 설치하고 중국-몽골 간 경제합작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중점 추진분야로 제시. 하지만 북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등 북한과 국경을 접한 지방 정부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올해 계획안에서 빼 버렸기 때문으로 분석. <동아일보>는 중국 수입항에서 “북한 석탄을 일절 받지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1면에서 보도. 중국 경기 침체로 석탄 수요가 감소한 데다 공기 오염을 막기 위해 품질이 낮은 북한산 석탄 도입을 줄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3. 정치면으로. 새누리당의 여론조사 유출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의 여론조사 결과 유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유출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제출된 자료가 불일치한다”며 “카카오톡 수신자를 대상으로 최초 공표자를 추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사 완료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 특정 계파의 누군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면, 총선 주도권 다툼에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 그런데 공천과 관련한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지? 

새누리당이 지난 4일 23개 경선지역과 9개 단수추천지역을 발표. 친박계 3선 김태환 의원(73·경북 구미을)이 공천에서 배제. 공천 신청자가 한 명뿐인 정두언·김용태 의원 지역구도 단수추천지역 발표에서 빠졌다. 공천을 둘러싼 내홍으로 새누리당은 6일 하루 종일 들끓었다. 

당장 ‘현역 공천 탈락 1호’가 된 김태환 의원은 공관위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관악갑의 임창빈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은 이날 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고, 서울 종로 경선에서 배제된 김막걸리 예비후보는 당사에서 항의하다 경찰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6일 공천 예비후보 면접심사를 받았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단수추천제’ ‘당원명부’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4. 더민주도 이번 주가 운명의 일주일이 될 듯.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본편’인 ‘2차 공천배제(컷오프) 명단’이 8일 발표된다. 이후 공천 심사를 마무리하고 주말부터 지역별 경선도 시작된다.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추가 공천 신청자 면접을 끝내고 그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심사에 들어갔다. 8일 1차 경선지역을 공개하는 데 이어 현역 의원 중 정밀심사를 통해 ‘3선 이상 50%, 재선 이하 30%’를 추려 공관위 가부투표를 통해 2차 컷오프 대상을 결정한다. 

모두 228명이 신청·접수한 비례대표 후보 심사도 곧 시작된다. 노동·청년·취약지역·당직자 등 4개 분야 8명과 함께 경제·복지·여성 등 전문가 그룹도 뽑아 비례대표 순번을 배치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한겨레>는 “앞다퉈 마련한 비례대표 공천 혁신안이 지도부 교체, 당내 주도권 경쟁 등을 거치며 대폭 수정되거나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 결과 13~15명이 당선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5.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오늘 인터뷰 기사가 상당히 많다. 

<한겨레>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를 인터뷰. 여러 차례 김종인 체제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당내 친노, 운동권 출신들이 ‘공천에서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그런 걱정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공천을 해도 그렇고 누가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대표를 두고서는 “이미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새정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천받기 위한 정당이 됐다”며 “야권이 힘을 보태도 어려운 마당에 분열로 이기겠다는 논리는 황당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5-1. 중앙일보는 김종인 대표를 인터뷰 했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총선 후 (당에)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에 친노 패권주의가 남아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당 대표 자리도 내놨으니 패권을 부릴래야 부릴 수 없지 않으냐”며 “비대위가 공천권을 장악했으니 숨어 있다가 선거 후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는 일부 친노 세력의 희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야권통합을 거절한 데 대해 “죽어도 싫다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선거구를 나눠 갖자는 연대는 절대로 안 한다. 개별 지역구에서 후보끼리 양보하는 건 몰라도 당 차원에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인터뷰.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4·13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의 목표가 “3당 체제의 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계 은퇴도 고려하겠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총선 결과에 대해 당 내부 의원들이 아닌, 어쨌든 대표로서 국민께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6.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20대 총선에서 청년 문제를 직접 풀겠다며 대학생들이 행동에 나섰다. 전국 1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단체 등이 정치권에 등록금과 일자리·주거 등 청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했다.  ‘청년 문제 공론화’를 목표로 최근 대학생과 청년단체 연합체인 ‘대학생·청년 공동행동’(가칭)이 발족했다. 

현재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숭실대·카이스트·포항공대·경북대·부산대 등 1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등록금과 청년 주거, 최저임금과 일자리,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운영에의 학생 참여 등 크게 6가지를 공론화 의제로 우선 선정했다. 이들은 4월 총선에 맞춰 각 지역에서 총선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재자 투표 신고 등 청년층과 대학생의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 등을 벌일 계획. 

7. 그런데 대학 수강권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동아일보> 보도. 전국 대학에서 신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고질적인 수강신청 대란과 강의 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 대학들은 학칙으로 강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다. 온라인 익명게시판을 통해 첫 접촉이 이뤄지고, 사고파는 당사자 둘이 연락해 인터넷으로 강좌를 넘겨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공 1개에 15만원 정도 매매가 된다고. 

대학들은 저마다 제재 규정을 들어 “매매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한다”고 경고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중론. 학생들은 인기 강좌의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8. 앞으로 일 안 하는 공무원은 ‘파면’ 등 철퇴를 맞게 된다고. 

인사혁신처(인사처)는 6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개정안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부작위나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엔 부작위나 직무 태만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었다. 

개정안은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최고 파면(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하도록 했다.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부작위의 개념이나 범위가 모호해 시행과정에서 논란도 예상. 

9. 한국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OECD 꼴찌’라고.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4년 현재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 가운데 여성 임원 비중은 0.4%로 남성(2.4%)의 6분의 1에 그쳤다. 이런 여성 임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관련 자료가 있는 30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회원국 평균치는 4.3%다.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8.9%)이고, 다음이 영국(7.9%)과 아이슬란드(7.5%) 순이다. 한국은 전체 직원 대비 임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어서 남성 임원 비중도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앞두고 한국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