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통령 시대에 후퇴한 ‘여성 지위’

<조간브리핑> 2016년 3월8일 화요일

1. 아침신문 1면은?

오늘 1면은 다양하다. 오늘은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경향신문>은 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린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성 지위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지적.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를 보면 한국은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 10년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찌인 성별 간 임금격차도 2012년 36.3%에서 2014년 36.7%로 악화됐다. <경향신문>은 한국의 ‘평등 성적표’는 참담하다고 비판. 

그리고 <한겨레>는 변화를 갈망하는 20대 유권자가 이번 총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는 ‘기획 기사’를 1면에 배치. 

1-1. 보수신문들이 주목한 기사는 좀 다른 것 같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정부 및 국내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정원 측의 발표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 또 철도 등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8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이 제한되고, 다른 나라 선박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동아일보>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국의 핵추진 항모 존스테니스(10만3000t급) 전단(戰團)이 이달 초 남중국해 작전 도중 중국 해군의 구축함 등에 ‘포위’됐다”는 내용을 1면 주요기사로 보도. 

2. 정치면으로. ‘국민의당 내분 사태’가 심상치 않다.  

1면을 비롯해 정치면 주요 기사. 안철수 공동대표가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며 ‘야권 통합·연대 불가’를 못박았지만 김한길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7일 “야권이 개헌 저지선 이상을 지켜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안 대표에게 반기를 들고 나섰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김 위원장 뜻에 동조하면서 국민의당은 또다시 야권통합을 둘러싼 분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독자 노선’ 드라이브에 밀려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제안을 거부했지만 수도권 연대 문제를 놓고는 찬성파도 일전을 불사할 태세여서 계파 간 세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범야권 연대를 위해 정치·언론·종교계 원로들이 중심이 돼 지난달 조직한 ‘다시민주주의포럼’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야권 연대를 위한 ‘비상정치협상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한완상 전 부총리,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지선 스님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1. 그런데 송호창 의원이 더민주에 잔류 뜻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의 1차 공천배제(컷오프) 대상에 포함됐던 송호창 의원(49진)이 탈당하지 않고 당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민주에 남아서 야권연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송 의원은 더민주 탈당 후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조 안철수맨’으로 불렸던 송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 합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을 때 당에 머물렀다. 

3. 새누리당도 내부 상황이 복잡한 듯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7일 다시 맞붙었다.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최고위원회 보고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 이 위원장은 “독립성이 침해되니 직접 보고하지 않겠다”고 주장했고, 김 대표는 “공천 관리 책임자가 최고위에 보고하는 것은 관례”라고 맞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에 13분만 참석했고 회의장을 나와 기자들에게 “오늘은 처음이니 예의 차원에서 (참석)하는데 앞으로는 부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부르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 대표가 경북 구미을의 단수추천지역 선정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 ‘무·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하지만 대다수 최고위원들이 공관위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김 대표는 자신의 손으로 공관위 안을 의결했다.

4. 사회면으로. 테러방지법과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한겨레> 보도.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상대적으로 감시에서 안전한 메신저 앱을 찾아 국내 이용자들이 외국계 앱으로 떠나는 ‘엑소더스’ 흐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앱 분석기업 ‘앱애니’가 7일 밝힌 국내 모바일 분야 내려받기 순위를 보면, 애플 앱스토어 내려받기에서 텔레그램 국내 순위는 한달 전인 지난달 7일만 해도 51위(소셜네트워킹 앱 분야)에 머물 정도로 낮았다.

3월2일 밤, 테러방지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자 다음날부터는 아예 1위로 뛰어올랐다. 텔레그램은 마지막 집계가 이뤄진 6일까지 나흘 연속 1위 행진을 하고 있다. 이 모바일 메신저는 러시아 출신 프로그래머가 만들었으며 서버가 독일에 있어서 국내 사찰의 위험이 비교적 낮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왕좌가 흔들렸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2월의 많은 날을 1위로 지켰던 카카오톡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직후인 24일 4위로 뚝 떨어졌다.

5. 명문대 악마 선배라는 단어도 보이는데 어떤 내용? 

<서울신문> 보도. 검찰이 같은 학교 후배를 3년에 걸쳐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의 명문 사립대 대학원생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그는 함께 진행한 논문 작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차례에 걸쳐 후배 대학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A(32)씨를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A씨의 가혹행위는 2013년 가을부터 수위가 더 높아졌다. A씨와 B씨가 진행하던 논문에 수도권 지역 사립대 교수인 A씨의 아버지가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5분마다 카카오톡으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장실 변기에 30분 가까이 머리를 박거나 변기 물을 마시게 하는 가혹행위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폭행 등 사실관계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6. 전 충암고 이사장도 도마에 올랐네. 

<경향신문> 보도. 지난해 ‘급식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 교사를 신학기 입학식 직후 담임에서 제외시킨 서울 충암고의 이모 전 이사장이 지난달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시험 당일 없던 전형을 만드는 등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암고는 지난달 19일 1차 서류심사, 2차 수업 시연, 3차 면접전형을 거쳐 영어 기간제 교사 1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냈다. 그런데 서류전형에 합격한 10명이 24일 오전 수업 시연을 하고 오후 면접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전형 진행 중 갑자기 이 전 이사장이 ‘왜 시험을 안 보느냐’고 했다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더니 필기시험 전형이 생겼다는 것. 한 교사는 “(이 때문에) 면접을 미뤘고 다음날 필기시험과 면접을 하루에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응시자 10명 중 5명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충암고 관련 긴급회의를 오전에 열었고 학급 수 감축 등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 신노량진 수산시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둘러싼 수협과 상인들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협은 작년 10월 2241억원을 들여 기존 수산시장을 대체할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신축 건물을 완공했지만, 상인들이 공간 부족과 임대료 등의 문제를 들어 입주를 거부하자 지난 5개월여 동안 협상을 벌여왔다.

수협은 "오는 15일 기존 시장의 시설 관리 인원 100여명을 철수시키고, 16일부터는 신축 건물에서 수산물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또 16일 이후에도 기존 시장에서 계속 영업하는 상인에 대해선 무단 점유로 간주해 사용료를 내게 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 3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두 시간 동안 신축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상인들은 신축 건물의 점포당 면적(5㎡)이 너무 좁아 이전을 하게 되면 도매시장 기능을 잃게 된다는 입장이다. 공간이 협소해 고객들이 몰리면 쇼핑은커녕 제대로 구경을 하기도 어렵다는 것. 

8. 감사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고. 

<동아일보> 보도. 감사원은 올 2월 초부터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되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관련 234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과 중기중앙회에 대한 집중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조합은 무대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등 204개 품목별로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협동조직이다. 회원사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인지를 확인해주는 권한(일명 ‘직접생산확인서 발급권’)을 갖고 있어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감사원은 중기조합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조달입찰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권을 이용해 △입찰 나눠 먹기 △직접생산확인서 남발 △스펙 알박기(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 시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것) 등과 같은 불공정 입찰을 주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9. 준전세 4년 새 2배로로 뛰었다고. 

<경향신문> 보도. 7일 한국도시연구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2011~2015년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 동안의 준전세가 상승률은 104.9%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가구당 매매가는 29.3%, 전세가는 35.8% 오른 데 비하면 상승폭이 크다. 저금리 기조 속에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물리는 ‘반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전국의 주택 준전세 거래가가 4년 새 2배로 뛰어올랐다는 얘기.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수도권의 준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의 준전세가는 2011년 1억5473만원에서 2015년 3억1993만원으로 올라 상승률이 106.8%에 달했다. 인천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112.8%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충남·북, 전남·북, 대구 등은 상승률이 50%를 넘어섰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