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단독 보도>

- 경향신문 12면. 대학들 너도나도 ‘해외분교’ 등록금 유출․비리 온상 우려

국내 주요 대학들이 최근 각국에 분교 형태의 캠퍼스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홍익대 해외교육원, KAIST 뉴욕 캠퍼스, 숭실대 호찌민 캠퍼스 등이 대표적. 대학의 해외 진출은 학생 감소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진 대학 당국과 규제 완화를 내건 정부의 교육정책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외 캠퍼스는 토지·건물 구입 등에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의 시선이 많다. 해외 캠퍼스의 혜택을 보는 학생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자칫 운영에 실패하게 되면 피해는 모든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메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등록금 인상. 특히 해외로 유출된 자금의 경우 교육당국의 감시·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해외 캠퍼스가 또 다른 사학비리의 온상이 될 우려도 제기.

<1면 및 주요기사>

- 조선 중앙 동아 1면.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에서도 검출. 검출된 방사선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 정부는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분석 결과를 오늘(29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 하지만 한반도 전역이 일본 원전 사태의 후폭풍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중앙일보 1면. MB “공항보다 기업이 대구․경북에 도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구·경북(TK)에 공항보다 기업이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일부를 대구·경북 지역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공항 백지화’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업 유치론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악화. 동아일보 1면.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는 “만약 백지화될 경우 정부와 국민, 수도권과 지방은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극단적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격앙된 분위기.

- 조선일보 1면. 청와대 “국방개혁 반대 군인은 항명 간주”

청와대는 군의 합동성 강화 및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을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을 반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현역 군인들의 행동이 적발될 경우 이를 항명으로 간주해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군 내부 동요를 조기에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 요즘 참 바쁜 것 같다.

- 서울신문 5면. ‘개점 휴업’ 특위위원장 매월 활동비 6000만원

국회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데 위원장 10명에 대한 활동비로만 매달 6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난달 초 여야 합의에 따라 민생, 정치개혁,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 남북관계 발전, 연금제도개선 등 5개 특위가 구성.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연금개선특위는 한차례, 나머지 4개 특위는 2차례 열렸다. 나머지 특위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는 셈.

- 경향신문 1면. ‘은평 탈세 타운’ 투자 목적 소유 많아 ‘세금 피하기’ 만연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탈세가 만연해 있다고. 실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중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거나 덜 내는 관행이 보편화. 왜? 분양 당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많기 때문.

- 조선일보 1면에도 뉴타운 관련 기사가 있다.

2008년 총선에서 앞다퉈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던 여야 의원들이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선거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 지원'을 끌어들여 급한 불을 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지난 24일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명 뉴타운법) 개정안이 대표적.

이 개정안은 뉴타운으로 고시된 지 3년이 될 때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는 이를 해제하고, 뉴타운 개발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쓴 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도 현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의 10~5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을 30~50%로 확대하는 뉴타운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 마디로 “뉴타운 주민 불만, 세금으로 막자”는 것. 개발공약 남발하더니 …

- 한겨레 11면. ‘퇴학무효’ 판결에도 … 중앙대, 학생들 또 중징계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퇴학 무효 판결을 내리자, 대학 쪽이 해당 학생들에게 다시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내려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 학교는 바로 중앙대학교. 중앙대는 지난 1월 법원에서 퇴학 무효 판결을 받은 노영수(29·독문과3)씨 등 3명의 학생에 대해 재심을 거쳐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세 명 모두 이번 학기에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취지를 무시하는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

<주목 기사>

- 조선일보 10면. 한․EU FTA 비준안 또 상당수 번역 오류. 국무회의 세 번 올라

국회에서 번역 오류가 발견돼 국무회의를 다시 거쳐야 했던 한·EU(유럽연합) FTA 비준동의안에 다시 상당수 잘못된 번역이 발견돼 세 번째로 국무회의에 오르게 됐다. 번역 실수로 같은 조약이 세 차례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당초 목표한 대로 4월 국회 중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런 기사’를 언제까지 주목을 해야 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