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캠프마켓 미군 ‘무장차량 동원 훈련’ 파문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키워드는 ‘공직자 부패’ ‘대대적 사정’ ‘공직 비리’ ‘권력부패’ 등이다.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는 공직사회의 모습이 지면에 가득하다. 폭포수처럼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 조선일보 1면. 환경부도 목․금 ‘그들만의 파티’

환경부는 작년 10월 28~29일 환경부 상하수도국은 한국환경공단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하수도 연찬회'를 가졌다. 환경부 직원들은 29일 연찬회가 끝난 뒤 서울로 돌아와야 했지만, 간부 1명과 직원 5명이 제주도 A호텔에서 방 3개를 잡아 하루를 더 숙박했고, 숙박비(60만원)는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이 대신 결제. 또 28일 저녁에는 하수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K기업 관계자가 동석해 180만원의 저녁 회식 비용도 냈다고.

- 조선일보 3면. 해마다 60차례 이상 … 관가에 퍼진 ‘목금 연찬회’

목금 연찬회는 공무원들이 휴양지에서 관련 기업체 후원으로 목·금요일에 연찬회를 갖고 주말에는 골프 등의 향응을 받는 것을 말한다. 힘센 부처일수록 이런 관행이 뿌리가 깊다. “외부 협찬 없다”지만 1000억 원대 이하 중소기업들이 주로 스폰서로 동원. 어떤 주에는 연찬회가 10개 열리기도 했고, 주로 부처단위가 아니라 국 단위로 열린다. 2시간 강연·세미나 후 만찬→술자리→골프 코스. 주로 제주도에서 열린다.

- 동아일보 1면. 관의 벽에 막혀 … ‘김영란의 좌절’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청렴혁신 방안을 보고.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안’도 포함.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보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직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직위를 남용하면 금품수수 행위가 없더라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시돼 있다. 장관들과 국무위원들이 반대.

- 조선일보 1면. ‘군인 생명줄’ 낙하산에도 납품 비리

한 방산업체가 조성한 비자금이 한나라당 중진 A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혐의를 부산지검이 잡고 수사 중. 군 특수부대 등에 낙하산을 납품하는 군납업체 D사가 원자재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 부산지검이 D사의 오너인 김모 씨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국회 국방위 소속 A의원 등 3~4명의 의원에게 비자금 중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캐고 있다.

- 경향신문 12면. 일부 대형교회, 헌금봉투에 구멍 왜 뚫었을까

일부 대형교회들이 헌금봉투에 구멍을 뚫었다고. 돈의 색깔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서 일부 신자들이 헌금할 때 머뭇거리게 된다고. “돈이 없을 때는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지폐도 넣을 수 있는데, 구멍이 뚫려있어 남들이 볼까봐 두렵다는 것. 대형교회 측은 ”헌금봉투에서 돈을 꺼내는 작업을 할 때 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봉투에 구멍을 뚫어 남은 돈이 있는지 쉽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1면. 복귀한 파업 노조원에 “반성문 쓰고 낭독해라”

경북 구미의 전자부품업체 KEC가 1년여 만에 직장폐쇄를 풀어 업무 현장으로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강요. 이에 응하지 않는 노조원들에 대해 반인권적 대우를 하며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노조원 180여명을 파업 때 가담 정도에 따라 창조, 개혁, 실천팀으로 나눠 노란, 파란, 주황 티셔츠를 입혀 구분한 뒤, 교육과 식사까지 시차를 두고 분리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동안 파업참가 등의 행동을 회고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반성문을 매일 써서 낭독시키고 있다. 심지어 조합원들이 건물 안에서 이동할 때는 복도에서 줄을 맞춰서 걷도록 하고 있다.

- 한국일보 1면. 등록금 버거웠나 … 대학 중퇴 한 해 8만명

한국일보가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재 4년제 대학을 중퇴한 학생수(20대 기준)는 총 8만3,220명. 10년 전 같은 조사(4만2,433명) 보다 무려 96.1%나 늘어났다. 학교를 그만둘 경우 학생들은 자퇴서류에 '개인사유'정도로만 기재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파악은 힘든 상황. 등록금 부담이 가장 큰 이유.

<주목 기사>

- 한겨레 11면. 캠프마켓 미군 ‘무장차량 동원 훈련’ 파문

인천 부평구 주한미군기지 캠프 마켓에서 미군이 한국인 시위대의 영내 침입을 가상한 것으로 보이는 진압 훈련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1시경. 사복을 입은 미군 7명이 기지 철망을 흔들거나 기지 안을 향해 사진을 찍었다. 부대 안 미군들은 이들을 향해 총기를 겨누고 진압하는 훈련을 했다. 훈련 당시 부대 정문 주변에서는 고엽제 매립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농성을 하고 있었다. 농성 중이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과 미군 사이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한 직후 미군은 “기지 방어 훈련”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