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비리 범벅 국토부의 청렴도가 매우 우수?

<1면 및 주요기사>

일부 조간들이 1면에서 재정긴축 항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혼돈의 그리스를 담았다. 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진 시위 참가자를 곤봉으로 진압하고 있는 모습. 이 사진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 여성과학자가 흰돌고래와 교감을 나누기 위해 알몸으로 북극 바다에 뛰어든 모습을 일부 조간이 1면에 담아 눈길. 

- 중앙일보 1면. “연찬회 화장실서 국토부 직원에게 돈봉투 건네더라”

중앙일보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국토해양부 공무원 비위자료’를 입수. 국토부가 공식 부인한 것과 달리 공무원들이 4대 강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유흥주점(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수자원 공사가 결재한 영수증에 ‘봉사료 44만원’ 찍혀있었다고. 비위 사실로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행사장 화장실에서 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가 공무원과 업자 사이에 오가는 모습도 수차례 감찰반에 목격됐다. 

- 서울신문 1면. 비리 범벅 국토부 청렴도 ‘매우 우수’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0점 만점에 8.98점을 받아 3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2위를 차지. 권익위가 ‘수박 겉핥기’식 평가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

- 조선일보 2면. 1년에 한번 국토부 목금연찬회를 위해 존재하는 ‘하천협회’

국토해양부 ‘목금 연찬회’를 주최한 한국하천협회는 사실상 매년 1회씩 열리는 이 연찬회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였다고. 2004년 설립된 이 단체는 연찬회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행사나 활동이 없었다. 협회 임원 중 국토부 전현직 관련자가 상당수.

- 동아일보 1면. “골프장 부킹 명단 중 ‘영일’‘호림’은 공무원”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한 단면을 조명. 한 대기업 인사는 “정부가 공직 기강을 잡는다고 해도 공무원을 감시하는 총리실, 감사원 직원들도 남의 차를 타고 가서 가명으로 골프를 친다. 기업이 공무원 골프 부킹을 해줄 때 ‘영일’(01·홀마다 파 아니면 보기를 하겠다는 뜻)이나 ‘호림’(虎林·타이거 우즈)이라는 가명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골프장에서도 알아서 VIP 대접을 해준다”고 말했다. 한 중견기업 직원은 “2차를 갈 때 (공무원들이) 아가씨 퇴짜 놓을까봐, 호텔방 앞에서 2시간 정도 대기를 한다”고 털어놓았다.

- 한국일보 1면. 전관예우 차단? 또 도진 ‘낙하산’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운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대표적 MB 측근인사다. 낙하산 논란. 전관예우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시점에 대통령 측근인사를 공기업 사장에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 한겨레 1면. 한나라당, MB감세정책 철회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MB 노믹스’의 대표 정책에 대해 여당이 철회 의사를 밝힌 셈. 하지만 청와대는 감세정책 고수 입장.

- 경향신문 1면. 대학 70곳 구조조정 전망

정부가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공립대 정원 감축 비율(15%)을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55곳 정도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 기존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합치면 70곳 안팎이 퇴출 또는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 조선일보 1면. “등록금 적립금 전환 차단” 국회 교육위소위 법안 통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대학들이 학생들로부터 걷은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해 쌓아두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여야는 내주 초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

- 한겨레 8면. 북 주민 9명 귀순사실, 통일부 장관 “뉴스 보고 알았다”

지난 11일 북한 주민 9명이 귀순. 통일부의 현인택 장관이 북한 주민의 집단 귀순을 닷새 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정보공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서울신문 1면. 약물 먹고 뛰었다?

국내 대표 마라톤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 전 금지약물을 투여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국가대표 남자 마라톤팀 코치를 맡고 있는 정모 씨(52)가 지도하는 국내 유명 선수들이 헤모글로빈 수치를 급격하게 올려주는 조혈제를 투약하고 경기에 출전해 기록을 단축했다는 것.

<주목 기사>

- 경향신문 11면. 사진 : 구제역 돼지 매몰지 침출수

경기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의 구제역 돼지 매몰지에서 16일 침출수가 흘러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장마철에 큰 비가 올 경우 한탄강 지류인 건지천으로 침출수가 흘러들어가 하천이 오염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기사 주목한 이유. 매몰지 침출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 대응은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진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