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1500만원 기부한 독거노인, 취약계층 예산 줄인 복지부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1면은 ‘색깔’이 뚜렷이 나뉜다. 경향과 한겨레는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조선소를 방문했지만 경찰이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100여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1면에 싣고 있다. 한국일보는 전문계고 두 곳의 졸업생을 추적해 본 결과 고졸 취업자 절반이 차별과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내용을 1면에서 전하고 있다. CBS 노컷뉴스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1면에서 주목.

반면 조선일보는 ‘한국 전투기가 이달 말 처음으로 미 공군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는 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1면에서 보도. 동아일보는 1면에서 호남 3선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정치권 쇄신경쟁이 불이 붙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병원과 송도의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1면에서 보도.

- 국민일보 1면. ‘거꾸로 정책’ 복지부 맞나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하는 방안을 추진중. 반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우수공무원 포상 및 해외연수 비용 등은 증액을 추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사업비, 장애인 자립자금 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일제히 줄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직원 인건비는 7% 인상. 각종 복지사업 관련 워크숍 비용으로도 29건, 20억2000만원이 책정.

- 조선일보 13면. 독거노인이 세상에 남긴 1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70대 독거 노인 박노주(77)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전세금 1500만원. 할머니는 갑상샘암 투병 중이던 지난 2008년 4월 서울 마포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았다. “내가 한평생 받은 게 너무 많다”며 1500만원을 기부. 할머니는 서울 영등포시장 근처의 단칸 전세방에서 한 달 정부 보조금 37만여원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활. 지난 7일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 경향신문 11면. 홍대 졸업생들 “청소노동자 손배소 철회를”

홍익대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학교 졸업생들이 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운동에 나섰다. 졸업생들은 학교 측이 끝내 소송 철회를 거부할 경우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방안도 고려. 이들은 이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상태로, 동문의 위임을 받은 졸업생 한 명이 대표 소송을 벌이는 방식을 검토.

- 서울신문 1면. 중소기업 잡는 MRO(소모성 자재구매 대행) 전관예우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출신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대기업 산하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MRO) 기업에 대거 포진. MRO는 필기구, 복사용지 등과 같은 사무용품과 공구를 조달하는 사업. 대기업 MRO 업체들은 같은 계열사들의 ‘몰아주기’ 덕택에 시장을 장악했고 기존 중소기업은 폐업 위기에 몰렸다. 대기업들이 전관예우를 통해 방어막을 형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한겨레 1면. 경찰, KBS기자․한선교 의원 이번주 출석 요구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계된 <한국방송> 장모 기자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출석을 요구할 계획. 장 기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청 당사자로 지목. 경찰은 또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13일 이후 출석을 요구할 계획.

- 동아일보 1면. 군의관 대신 훈련소장이 정신-인성 이상자 솎아낸다

앞으로 해병대 입영자 가운데 정신적, 인성적으로 문제가 발견된 사람들은 해병대 훈련소장(교육훈련단장)이 현역복무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 훈련기간 8주 가운데 4주차에 모든 입영자를 대상으로 현역복무 적합 여부를 재판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결과는 복무 부적합 판정에 참고자료로만 활용.

- 중앙일보 1면. “선거 홍보물에 당명 밝혀라” 한나라, 단일화 효과 차단법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 효과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마련됐다. 이성헌(재선·서대문갑) 의원은 모든 선거 홍보물에 후보의 정당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야권 단일후보라는 사실만 내세우는 전략으로 재미를 봤다고 판단. 논란이 제기될 잔망.

<주목 기사>

- 한겨레 4면. 내부고발 28% 수사 안해…고발자 44% 쫓겨나

<한겨레21>이 1990년 이후 대표적인 내부 공익신고 사건 36건을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조사. 비리 혐의자가 유죄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은 경우는 12건(33%)에 불과. 비리 혐의자나 사건 책임자 가운데 신고 이후 승진한 사람이 10명. 반면 45명의 공익신고자 가운데 20명이 당시 파면·해임됐다. 이 중 소송을 통해 복직한 공익신고자는 12명에 그쳤다. 비리 혐의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채 오히려 신고자들이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비리를 키우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