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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브리핑

[조간브리핑] 국회 성추문이 궁금하다면 조선일보를 보세요

<1면 및 주요기사>

새 법무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조간들 1면을 장식했다. 방점은 조금씩 다르다. 중앙일보는 ‘단순 전달’하는 양상. 반면 조선일보는 여 소장파 의원들이 “법무장관 권재진․검찰총장 한상대, 임명 반대”한다는 쪽에 비중을 실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여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권재진 수석은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초등학교 후배.

동아․조선일보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45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기사를 1면에 싣고 있다. 한겨레는 ‘머독 미디어제국’이 불법도청 파문으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는 소식을 1면에서 보도.

- 동아일보 1면. 연찬회 뺨치는 국회연구단체

동아일보가 1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0년도 국회 의원연구단체 예산 사용 내역’을 분석. 적지 않은 의원연구단체가 ‘연구’를 핑계로 친목 도모나 개인 용도로 예산을 사용. 특1급 호텔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한 ‘현장경제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4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즐겼다.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누군가는 식사 후 호텔 제과점에서 2만7700원어치의 빵과 과자도 샀다. 이런 식의 ‘럭셔리 만찬’을 즐긴 뒤 국회 사무처에 청구,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 한국일보 1면. 묻지마 법안발의 처리는 나몰라라

18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 건수가 역대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의원 발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본회의 통과 법안은 12% 가량에 불과. 18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1만413건. 이 중에서 1,282건만이 본회의에서 통과. 여야 의원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 '거품 발의'를 하면서도 정작 법안 심의 및 처리에서는 태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조선일보 11면. 국회의장까지 나선 국회 성추문, 어느 정도기에

국회와 관련한 성 추문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 4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수도권 여당 의원과 술을 마시던 여기자가 ‘기습 뽀뽀’를 당했고, 강력 항의해서 해당 의원이 사과. 지난 5월엔 ‘택시 괴담’이 국회를 강타. 여당의 한 의원이 택시 안에서 유흥업소 종업원과 애정 행각을 벌이다 택시기사의 협박을 받아 돈을 주고 무마했다는 설. 지목된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 이외에도 각종 성 추문 등이 쏟아지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

- 한국일보 8면. “폭력 성희롱 선생님을 고발합니다”

담임 교사의 상습적인 폭력과 성희롱을 못 견딘 학생들이 선생님을 직접 고발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K고등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11개 시민단체가 참여. 이 학교 K교사의 상습적인 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 ‘수업시간에 5초 정도 멍하니 있다’는 이유로 양쪽 뺨을 맞은 학생도 있었고, 여학생들에겐 굳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문제를 알려주는가 하면 몸이 마른 한 여학생한테는 '○○는 허리도 얇네'라며 허리를 만졌다고.

- 경향신문 10면. 인권위, 1인시위 직원에 ‘준법서약’ 요구

국가인권위원회가 1인시위를 벌인 직원들에게 반성문과 다름없는 ‘준법서약’을 요구. 해당 직원들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징계의결요구서가 전달. 5급 이상 직원 3명에게 중징계를, 나머지 8명에게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 2월 인권위가 강인영 조사관(43)을 해고하자 “부당한 인사”라며 1인시위를 벌인 직원들이다. 인권위는 과거 이런 식의 반성문을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 등을 권고해 왔다.

- 국민일보 1면. 법원, 북 주민에 상속권 첫 인정

북한 주민과 국내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사이의 유산 상속 분쟁에서 북한 주민에게 유산 상속 일부를 인정하는 법원 조정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국내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 지급된 부동산과 현금은 상당한 규모. 앞으로 윤씨 등이 받게 될 유산은 국내 관리위임자에 의해 일정액씩 북한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1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3명중 1명이 ‘무효’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하자는 청구인들의 서명 가운데 32.8%인 26만여건이 무효 서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시도 거주자는 물론 이미 숨진 사람도 있었다. 명의도용 의혹 등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한 서명 건수도 13만건이 넘어, 정밀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갖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 주민투표 청구 요건 서명수는 41만8005명.

<주목 기사>

- 서울신문 9면. ‘이마트 사고’ 발생 10일째, 보상은 뒷전 … 책임공방만 급급

지난 2일 이마트 탄현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이 숨졌다. 사고발생 10일이 지났지만 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계실 발주처인 이마트와 원청업체인 트레인코리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기 때문. 유족들은 두 업체 간의 책임 공방보다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이마트는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린 뒤 보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 경찰 조사에는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