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정치권은 시끄럽지만 서민삶은 여전히 힘들다

● 금융․음식․미용업 종사자들은 앞으로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지.

금융업, 광고업, 음식숙박업, 미용업 등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상 근무가 제한된다. 운송업과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등은 특례업종으로 유지. 하지만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고 연장근로 도입 업무나 부서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될 전망. 지난 1961년에 지정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5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면서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서울신문 1면.

● 그런데 현실은 여전한 듯. 기아차가 고교 실습생에 야간․휴일근무를 강요했다지.

고용노동부는 31일 ‘기아차 광주공장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18세 미만의 고교 실습생에게 법으로 금지된 야간·휴일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습생들에게 줘야 할 수당 15억 원도 떼먹었다. 기아차는 지난해 3조525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실습생들에게 가혹한 일을 시키면서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 이번 점검에서 걸린 위법행위만 82건에 달했다. 경향신문 12면.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도 여전한 것 같다. 

대전 한밭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44명이 현재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 “한달 87만원으로는 못 살겠다”고 외치며 불합리한 차별대우 시정을 요구. 이들은 대학 본관에서 주로 일하는 정규직들에 견줘 일이 훨씬 많은 강의실 등에서 일하고 정규직이 주5일 근무제로 쉬는 토요일엔 이들의 ‘대타’ 노릇까지 떠맡는다고. 학교 쪽은 ‘집회를 강행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겨레 1면. 

● 한나라당이 공천심사를 앞두고 대폭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지. 

한나라당이 31일 4∙11 총선 후보자를 고르는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공천위)를 구성. 위원장에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부위원장에 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을 임명. 당내 구주류인 친이계는 완전 배제. 공천위원 11명 가운데 정치 경험이 전무한 외부 인사를 8명 기용. 현역의원의 대폭 물갈이가 예고. 한국일보 1면. 

●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는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2월 중순 민주통합당에 입당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두 단체장의 입당은 당내 공천 방향에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 박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들에게, 김 지사는 부산ㆍ경남(PK)지역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김두관 지사는 아직 당적이 없는 PK지역의 총선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4면. 

● 산업은행지주가 공공기관서 해제됐는데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  

정부가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해제.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자리를 걸고 해제시키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10여일 만이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 특히 최근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민영화가 계획대로 이뤄질 지 불투명한 것도 논란. 2009년 관치 논란 속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이번에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겨레 18면. 

● 서울 주유소, 리터당 437원 차이 난다고? 

31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휘발유값이 가장 싼 곳은 은평구 불광동의 불광주유소로 L당 1908원에 판매. 반면 가장 비싼 주유소는 영등포구 여의도의 경일주유소로 L당 2345원. 조선일보 1면. 

● ‘가카의 빅엿’으로 유명한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최근 재임용 여부를 놓고 소명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인사위원회는 매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10년이 된 판사들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 올해 임용 10년이 된 서 판사도 심사 대상. 서 판사에게는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2월 말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재임용 여부가 최종 결정. 동아일보 1면. 

● 이정렬 판사도 대법 징계위에 회부된다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31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어겼기 때문. 60일 내에 징계 결과가 나올 예정. 중앙일보 18면. 

● 서울시교육청이 상습 체벌 교사들 적발해서 징계처분을 내렸지. 

31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 K초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실내화를 빨아오지 않은 학생 2명의 머리를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한자 시험에서 틀린 개수만큼 학생의 목덜미를 손으로 때리게 했다.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구로구 K고교의 B교사는 상습적인 체벌에 더해 학부모로부터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 감사실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을 했다. 한국일보 10면. 

●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10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르면 4월부터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은 입금 후 10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다. 또 카드론을 이용한 대출금액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2시간 뒤에야 대출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피해를 막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 조선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