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박근혜쪽, 지난 대선때 김경준 조기귀국 요청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사내하청’과 ‘정규직’이다.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조간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1면 주요기사로 전하고 있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 

이번 판결로 현대차에서만 3000~40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작업 형태가 비슷한 다른 자동차 업체는 물론 대부분의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4대강 달성보 공사 관계자가 김부겸 의원이 탄 보트를 공격했다고.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10여명은 제트보트 1대에 타고 23일 오전10시쯤 대구 달성군 낙동강 달성보 현장조사에 나섰다. 보트가 낙동강 달성보 하류 지점에 접근했을 때 공사현장 인부로 추정되는 4~5명이 탄 예인선이 보트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예인선의 인부들은 보트를 향해 “배를 뒤집어 버리겠다”는 욕설과 함께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0면. 

● 박근혜 비대위원장측이 지난 대선 때 BBK 김경준에게 조기귀국을 요청했다고. 

유원일 의원(무소속)은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김경준씨를 면회 갔다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일 당시 박근혜 후보 쪽 인사 두 명이 미국으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후보 쪽 인사들은 ‘한국으로 귀국해 비비케이가 이명박 후보 것이란 사실을 밝혀 달라. 그것만 밝혀주면 게임은 끝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이명박 후보 쪽의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 찾아와 “선거가 끝날 때까진 입국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 한겨레 6면. 

●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수장학회가 사회환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고. 

정수장학회는 23일 사회환원 논란을 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환원 요구를 일축했다. 최필립 이사장 사퇴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위원장의 결단과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 경향신문 1면. 

● KBS기자들도 “3월2일부터 뉴스 제작거부”에 돌입한다고. 

MBC에 이어 KBS 기자들도 다음달 2일부터 뉴스 제작 거부에 돌입. 새노조(전국언론노조 KBS본부)도 파업 찬반투표가 높은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6일께 파업에 돌입. 황동진 KBS기자협회장은 “3월2일 0시를 기해 보도본부에 있는 기자들이 모두 뉴스 제작 현장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 비대위는 회사 쪽에 이화섭 보도본부장 임명 철회와 새노조 전 집행부 무더기 중징계 철회를 요구. 한겨레 1면. 

● 여야가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으로 잠정 합의했지. 

여야는 4ㆍ11 총선 선거구 조정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대로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법사위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7일쯤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비판 여론이 많은데다, 민주통합당 일부에서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어서 잠정 합의안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한국일보 1면.  

● 새누리당이 재벌개혁론자를 비례대표 앞 순번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새누리당이 4월 총선 공천에서 경제민주화 전문가와 재벌 개혁론자를 비례대표 앞순번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일부 당내 인사들은 지도부에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추천했고, 이 구상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전달. 경제민주화 전문가 영입 검토는 총선 공천에서 노선 전환을 재천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 경향신문 1면. 

● 민주통합당은 김진표 원내대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지.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가 23일 김진표 원내대표의 공천 탈락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일부 공천위원이 김 원내대표가 재벌 개혁 의지도 약한 만큼 공심위가 내세운 진보적 개혁 정체성에 반한다는 이유을 들어 공천 탈락을 주장했기 때문. 중도파로 분류된 김 원내대표가 실제 공천에서 탈락한다면 관료 출신 중진 의원 다수도 낙천 대상에 오를 수 있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 공심위는 이날 김 원내대표를 공천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일보 4면. 

● 중국이 탈북자 일부를 북한에 넘겨서 논란이 되고 있지.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9명이 강제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탈북자 소식통이 밝힌 내용. 또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도 “체포된 탈북자 34명 가운데 3명이 지난 17일 중국 투먼(圖們)변방대로 이송돼 20일 북한으로 넘겨졌다”고 주장. 중국이 우리 정부의 공개적인 탈북자 북송 중단 요구를 거부. 양국 외교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일보 1면. 

● 기독교교회협의가 목사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교단 연합 기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목회자들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를 추진하고 나섰다. 협의회 관계자는 “4월 초 실행위원회(실무기구)에서 논의를 시작, 이르면 오는 11월 열리는 총회(최고 의결기구)에서 각 교단이 목회자 세금 납부를 결의토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관행적으로 면제해 왔으며, 일부 목회자만 근로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국내 천주교 성직자들은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