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야권연대, 일단 봉합국면으로

● 민주당이 이른바 ‘이정희 사태’를 덮고 가기로 했다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23일 중 후보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정희 의원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할 경우 더 이상의 수단이 없다고 보고, 이 대표의 선택에 맡기기로. 민주당은 경기 안산 단원갑에 백혜련 후보를 공천하고, 양당 후보 간 재경선을 실시하자고 요구. 진보당이 반발. 결국 양당은 두 지역 문제 해결을 차후로 미루고, 이외 지역에서는 이미 선출된 단일후보를 존중하는 선에서 봉합하자는 내용의 막후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연대는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면. 

● 민간인 사찰 파문에서 이제 검찰 지휘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2일 “최 전 행정관을 수사팀이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나마 수사팀이 강하게 요구해 최 전 행정관을 검찰청 바깥에서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또 최 전 행정관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단서를 찾기 위해 청와대에 있는 최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 로그기록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 2010년 부실수사 배경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듯. 한겨레 1면. 

● 검찰이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진술도 무시했다고. 

22일 공개된 검찰 진술서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을 실행했던 한 조사관은 2010년 당시 수사 검사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대상이) 청와대 하명사건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조사관은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도 청와대 하명사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지시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얘기. 검찰이 청와대 개입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 ‘검찰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1면. 

● 총리실 사찰팀이 대기업 회장들 동향도 전방위로 감사했다지. 

2008·2009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동향 정보도 전방위로 수집했던 것으로. 사정당국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기업 총수들의 후계 구도와 세금 납부 문제에서부터 사적인 만남까지 전반적인 동향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던 검찰도 하드디스크 복원을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직 감찰이 임무인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인 재벌 총수의 동향을 조사한 것은 권한 밖의 일. 조선일보 2면. 

● 부산시의회가 “고리원전1호 즉각 폐쇄”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부산시의회는 22일 제218회 임시회를 열고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 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부산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 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비상발령도 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이번 사고가 원전의 인력·설비·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로 드러났으므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고리원전 1호기는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1면. 

● 그런데 방사선감지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부산지역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정부가 진행 중인 자동 방사선감시기 증설사업이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수도권에 편중되자 최근 고리1호기 사고로 불안감이 고조된 부산시와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까지 시·도 지역에 35개, 7월까지 도서지역에 14개의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새로 설치(기존 71기)할 계획. 수도권에 21기가 증설되는 반면 원전이 있는 부산(4기) 경북(1기) 경남(2기)에선 7기가 증설. 지역시민단체들은 “수도권엔 원전 하나 짓지 않으면서 방재대책만 강화하는 건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비판. 한국일보 1면. 

● 라면마저 가격담합을 했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라면업체들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100%에 육박하는 4개 라면 회사의 담당 임원과 직원들은 전화와 이메일, 대면 회의를 해가며 면밀히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격 담합 결과 지난 10년간 라면 가격은 56% 올랐다. 업체별 과징금은 농심 1078억 원, 삼양 116억 원, 오뚜기 98억 원, 한국야쿠르트 63억 원.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삼양은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자진신고. 이에 따라 삼양은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경제섹션 1면. 

● 해군 대령이 만취한 상태에서 제주 강정마을 회장에게 전화폭언을 했다고.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참모장인 홍모 대령이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에게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느라 힘들죠.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 회장은 “처음에는 홍 대령이 술에 취한 목소리였다”며 “서울이라고 하면서 신분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군본부는 홍 대령을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4면. 

● 어제가 4월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이었지. 

4ㆍ11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인 22일 전국 246개 지역구에서 630명이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56억5,105만원이었다. 총 2조194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새누리당 정몽준(서울 동작을) 후보를 제외하면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8,427만원. 최근 5년간 후보자들의 세금(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은 평균 1억7,425만원이었다. 하지만 납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사람은 128명(20.3%). 같은 기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자도 12명에 달했다. 한국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