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조중동, 민간인 사찰 죽이고 북한은 올리고

오늘 조간들의 화두는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뉜다. ‘민간인 사찰’과 ‘북한’이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은 “청와대가 민간인사찰과 관련해 변호사비용까지 냈다”는 의혹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

반면 동아와 중앙일보를 비롯해 대다수 신문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위성 발사를 포기하고 민생발전에 집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1면 주요기사로 보도.

● 청와대가 민간인사찰 변호사비용을 냈다는 소식은 뭔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 인멸 과정을 주도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26일 “변호사 비용도 청와대가 대납해줬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이 26일 추가로 녹취파일을 제출. 장 전 주무관은 변론 비용 일부는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 바른은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대거 수임하며 급성장. 경향신문 1면.

●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혹이 또 제기됐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총리실 노트북을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장. 이 노트북에는 사찰과 관련한 내용이 저장. 이 노트북은 진씨에게 넘어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 한겨레 한국일보 1면. 

● 한전이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상당수를 가져가기로 해서 논란이지.

한국전력이 지난해 발전 회사를 포함한 10여개 자회사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70%인 총 7500억 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가기로 해 논란. 이럴 경우 원전 운용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발전 회사들이 노후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 등을 줄일 수밖에 없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한전의 고배당 요구에 따라 한수원이 가장 많은 배당금 4633억 원을 내야 한다. 나머지 5개 화력발전사도 배당금 313억~989억 원을 한전에 지급. 한전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3조5141억원을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조선일보 1면.

●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에 배정된 민병주 씨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받은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이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에 개입. 녹색당이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한 2007년 11월27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입수. 민 연구위원이 안전성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을 놓고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경향신문 1면.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를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10월 23, 24일쯤 민주당 손학규 당시 대표가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거대책 모임을 주재. 이 자리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 지원을 당부하며 돈 봉투를 배포했다는 주장이 제기. 서울시장 선거 당시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을 지낸 A씨의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선관위에 관련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 측은 “당협위원장 회의를 소집한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독려를 요청하거나 격려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 서울신문 1면.

● 경찰이 ‘나경원 전 의원 부부’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지.

서울경찰청은 26일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나 전 의원이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기소청탁 폭로는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소청탁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며 나꼼수 관계자들을 고소한 데는 명예훼손 등의 의도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 한국일보 1면.

● MBC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현재 MBC 예능 부문 평PD 50명은 지난 1월 말 시작된 노조 파업에 전원 참여. 그 공백을 부장급 PD들과 외주사가 메우고 있다. 그런데 예능국 부장 4명이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보직을 던졌다. 이들은 사내 인트라넷에 글을 올려 “사장과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사퇴 요구 사유를 밝혔다. 사쪽은 책임피디인 이들을 대체할 인력 투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설득작업을 진행 중. 한겨레 10면.

● 베이징 영사관 탈북자 가족이 곧 한국에 올 것 같다고.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장기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이 26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이징 총영사관에서 3년 가까이 체류 중인 탈북자들을 보낼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비공개리에 한국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내 9개 공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는 10여명에 이른다. 조선일보 1면.

● 낙동강 삼강보 건설계획이 전격 취소됐는데 이유는? 

‘환경훼손’ 때문. 4대강 사업의 하나로 낙동강 상류인 경북 예천에 설치하려 했던 ‘삼강보’(낙동강 35공구) 건설계획이 전격 취소. 문화재 지표조사와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예산까지 책정했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훼손을 이유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 4대강 사업으로 완공한 낙동강의 8개 보(洑)와 비교할 때 아주 낮은 보인데도 생태계 영향이 우려된다고 환경청은 이례적으로 평가. 경향신문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