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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브리핑

동아일보 "문대성 논문표절 더 있다"

● 총선은 끝났지만 ‘민간인 사찰 파문’은 계속 이어지는 듯.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관련 공판기록을 입수․분석한 결과, 증거인멸 무렵에 최근 구속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외에도 청와대 직원 여러 명이 총리실 지원관실 직원들과 자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찰자료 삭제 전후 11일 동안 지원관실과 6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진 민정수석실 감찰1팀장,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김덕수 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의 이름이 등장. 청와대 관용 휴대전화도 8차례 등장.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과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통화자 내역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지난해 2월에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이영호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 한겨레 1면. 

● 박영준 전 차관의 이름이 중앙일보에도 거론되고 있다.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구속된 직후 최종석(구속)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대책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최 전 행정관이 사용했던 차명폰의 통화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10년 7월 23일 밤 11시30분쯤 박 전 차장이 전화를 걸어와 3, 4분가량 통화한 사실을 확인. 이 전 지원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검찰은 박 전 차장 휴대전화 발신지가 이 전 지원관 등의 변호사들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동 K법무법인 사무실이라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박 전 차관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 중앙일보 1면. 

● 박근혜측이 중도개혁 인사 영입에 나설 모양이다. 

12월 대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도개혁 성향의 참신한 외부 인사들을 대폭 영입하기로 하고 물밑 접촉에 들어간 듯.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측은 영입 인사들을 5월 전당대회로 구성될 지도부 내의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앉히거나, 전당대회 이후 구성될 박 위원장의 대선후보 경선캠프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 자유선진당 등 보수세력과의 연대는 중도개혁 인사들을 영입한 뒤 시간을 두고 추진하기로. 한국일보 1면. 

● 그런데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 표절이 계속 새누리당 발목을 잡는 듯. 

석·박사 논문 표절 외에도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문 당선자가 2009년 8월 대한무도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서모 씨가 2008년 6월 동아대 체육학과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연구 방법, 조사 시기, 연구 대상, 목적, 내용, 가설, 결론이 일치. 문 당선자의 논문에는 문 당선자가 제1저자, 서 씨가 제2저자로 등재. 문 당선자가 동아대 교수로 임용되기 직전인 2005년 한국스포츠리서치에 발표한 논문도 표절의혹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10면. 

● 중앙일보는 안철수 교수의 대선행보 후속 기사를 실었네. 

당사자는 대선 출마설을 부인했는데 중앙일보는 후속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 원장의 핵심 측근은 “안 원장이 올해 12월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서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한 입장정리를 서두르고 있다”며 “한·미 FTA에 대해 ‘선(先) 재협상, 후(後) 피해대책 보완’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원로급 학자들과 만나 주로 자신의 궁금증을 묻고 답변을 들으면서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고 그의 측근은 전했다. 중앙일보 1면. 

● 검찰이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기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6일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가 현직 언론 종사자 신분으로 4ㆍ11 총선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 이들은 이 달 초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임지아 후보 지지 연설을 하거나 집회를 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1면. 

● 그런데 검찰이 피해자 신변보호를 민간에 떠넘겼다고. 

검찰이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를 삼성 계열사인 에스원에 맡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 등에게 에스원의 위치확인 장치와 현장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 임무인 치안을 사설업체에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 치안의 절반 이상을 민간으로 넘긴 미국의 경우 빈부 격차에 따라 생명을 보호받는 정도가 달라진다. 경향신문 10면. 

● 정부가 ‘KTX 민영화’를 서둘러 밀어붙이는 것 같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KTX민영화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임기말 정부가 대자본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비판이 제기. 국토해양부가 16일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이달 안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 및 호남 고속철 노선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계획을 공식화. 하지만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KTX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노정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겨레 1면. 

● 디도스 특검팀이 최구식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네. 

최구식(무소속) 의원은 비서 공모씨가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배후로 의심받아왔다. 지난해 12월 검찰 특별수사팀이 최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지만 자택 압수수색은 처음. 특검팀은 또 최 의원의 처남 강모씨와 범행에 가담한 차모·황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도 압수수색. 특검팀은 차씨 등이 디도스 공격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물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 경향신문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