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새누리당 '성추행 김형태' 출당 추진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곽노현’ ‘김형태’ 이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곽 교육감은 도덕성과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새누리당이 17일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에 대해 출당과 의원직 사퇴 권고 등 강경 조치를 추진하기로. 이 사안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총선 승리가 빛이 바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와 관련해서는 국민대 측에 표절 여부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요구키로. 

● 앞으로 국회에서 ‘날치기’가 사라질 것 같다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상황으로 대폭 제한. 대신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자동상정제도와 국회 점거·폭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도입하기로. 또 소수정당 등에 의사표현 기회를 보장하는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허용.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키로.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있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전체 의원의 60%인 재적 5분의 3 이상(181석)의 찬성이 필요. 조선일보․한겨레 1면. 

● 그런데 국회가 이른바 ‘청목회법’ 처리를 또 시도했다고. 

여야가 17일 국회의원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청목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보키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는데 한 목소리를 낸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자 처리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한국일보 1면. 

● ‘9호선 적자’가 고율이자 때문이라고.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운영 적자 상당액은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외국계 금융자본 맥쿼리와 신한은행 등 금융권이 챙겨가는 고율이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금융감독원에 낸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업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2010년분 운임수입 보조금으로 326억원을 받고도 당기순손실 466억원을 기록. 영업손실은 26억원에 불과했지만 이자비용으로 461억원이 들었기 때문. 메트로9호선의 대주주들은 회사에 대출금을 조달하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겼다. 한겨레 1면. 

● 경북 영주에서 자살한 중학생이 마지막 순간 마음을 돌렸다는 증언이 나왔지.

경북 영주에서 투신한 이모 군(14)이 자살을 결심하고 투신하려다 마지막 순간 마음을 바꿔 살기 위해 몸부림쳤으나 끝내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이 군이 아파트 20층 계단에 있는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외출하려고 20층 집에서 나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여대생 김모 씨(20)는 17일 경찰에서 진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집에 있던 사촌 오빠를 부르러 간 사이 학생이 추락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면. 

● 카이스트에선 재학생이 또 자살했네. 

17일 오전 5시40분쯤 기숙사 잔디밭에서 전산학과 4학년 김모씨(22)가 피를 흘리고 숨져 있는 것을 지나던 학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4명의 학생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1년 만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 2월 복학한 김씨는 기숙사 방의 메모지에 “열정이 사라졌다. 정체된 느낌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학교 측은 서남표 총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수습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교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경향신문 10면. 

● 안철수 교수의 행보는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운찬 전 총리와 4•11 총선 전 비밀 회동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전 총리가 밝힌 내용. 안 원장 측이 일정을 다소 늦추자고 해서 연기된 상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와 접촉했다는 소문도 정치권에 유포. 안 교수는 자신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도 있으나 추측이나 과장이 많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5면. 

● 논란이 제기된 강남을 투표함은 결국 법원으로 갔네. 

서울 강남을의 국회의원 총선 투표함을 둘러싼 의혹이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표극창 판사는 17일 강남을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하자 투표함’ 21개를 법원으로 옮겼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16일 강남을 선관위를 상대로 이들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강남을 투표함’ 논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과 투표장소 변경 등으로 인한 선관위의 신뢰 추락과 맞물리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사건. 한겨레 6면. 

● 이건희 회장이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네. 

이건희 삼성 회장이 17일 이맹희씨 등 형제들이 제기한 재산 분할 소송과 관련, “자기네들이 고소를 하면 (나도) 끝까지 고소를 하고,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갈 것”이라면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선대회장 때 벌써 다 분재(재산 분배)가 됐고 각자 다 돈들을 갖고 있다. CJ도 가지고 있는데 삼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욕심이 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