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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브리핑

[조간브리핑] '중앙지' 1면에서 사라진 '지역 눈폭탄' 소식

<단독 보도>

- 서울신문 1면. 보복범죄 3년새 84% 급증/ 피 흘리는 ‘증인’들

서울신문이 경찰청의 ‘보복범죄 발생 현황’ 문건을 입수. 증인이나 신고자에게 해(害)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3년 새 84%나 증가했다. 2006년부터 4년간 발생한 363건의 보복범죄 중 65.5%에 해당하는 238건은 직접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경우다. 상해 118건, 폭행 116건이다.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닌 직접적 신변위협이 동반된다는 의미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과 같은 대안마련을 서둘러야  할 듯.

- 동아일보 1면. 경찰-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43억건 중 9억건 폐기기한 넘은 것

동아일보와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실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보유 및 유출 실태를 공동 조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무한정 축적하면서 남한 인구의 80배가 넘는 약 38억 명(누적 인원)의 정보를 보유.

이는 한 사람이 과태료를 두 차례 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건의 개인정보가 생산될 경우 이를 기계적으로 합산한 수치다. 특히 국세청과 경찰이 많았다고. 두 기관은 “보유 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한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십수 년째 정보를 축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면 및 주요기사>


영동지역과 경남지역에 여전히 눈폭탄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데 오늘 조간 1면을 보니 한겨레를 제외하곤 폭설 관련 소식이 슬그머니 지면 안쪽으로 이동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눈폭탄이 내렸어도 이런 지면배치를 했을까. 신문들은 여전히 '서울중심적'이다.

- 동아일보 1면.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도 ‘구제역 가축’ 묻었다

한강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도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조성. 동아일보가 한강 상류지역 내 구제역 가축 매몰지 일원을 취재한 결과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587-1)에도 가축이 대량 매몰된 것으로 확인. 2500만여 명에 이르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 


- 경향신문 1면. 바이러스 유입 헛짚고 애먼 축산농에 책임전가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정부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축산농에 의해 유입됐다고 추정 발표했었다. 하지만 홍콩·러시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4일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인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의 안동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공개. 경향은 정부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통보받고도 두달 넘도록 공개하지 않아 은폐·왜곡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하지만 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2010년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는 국제기구 등에 공식 등재된 바 없기 때문에 2010년과 비교한 자료에는 베트남이 없다고 반박.

- 조선일보 1면. 올해 한미훈련 ‘김정일 유고’ 본격 대비

예전에는 한미훈련이 북한군의 전면 남침에 대비한 반격작전. 하지만 올해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국지적 도발에 대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有故)와 김정은 후계 체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상되는 내전(內戰)과 중국군의 북한 내 진주(進駐) 등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시나리오들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면에 북한 관련 소식 하나 더. 북한이 지난해 평양시 면적을 반 토막 내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 평양시 기존 면전의 약 50%, 인구는 300여만명에서 약 50만명쯤 각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조선일보 1면. 외교부 vs 개신교계 8년 ‘외교전쟁’ 끝날까?

외교통상부는 이달 초 중동 등 이슬람 국가에서 개신교 선교를 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여권법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고.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1~3년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조만간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계획. 하지만 개신교계가 "해외 선교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고 반발.

<주목 기사>

- 경향신문 8면. 조석준 기상청장 벌금형 처벌도 미스터리


조석준 기상청장의 1984년 ‘음주 뺑소니’ 전과가 논란.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경향은 행인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벌금형만 받은 것에 의혹 제기. 전문가들은 음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벌금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집행유예는 피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벌금형만 선고 받았을까. 경향은 뺑소니 혐의는 빠지고 음주운전만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