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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아일보가 1면에 사과문 게재해야 하는 이유 ■ 조현오 발언만 듣고 1면 머리기사 쓴 동아일보 ■ 검찰, 조현오 불구속 기소하자 역시 받아쓰기 … 받아쓰기 구태 여전 ■ 경향신문만 사설에서 ‘검찰과 조현오’ 비판 검찰이 17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 망언으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이 조 전 청장을 고발한 지 2년1개월 만입니다. 조 전 청장의 허위주장이 계속될 때도 전직 경찰 총수에 대한 예우를 내세워 서면조사만 반복한 검찰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있던가요. 지금 검찰은 정권 눈치나 보는 ‘정치검찰’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끝까지 ‘정치검찰’에 충실한(?) 검찰 … 이제 검찰은 개혁대상 .. 더보기
청와대 지시 따르는 언론들 6월13일이 ‘검찰 사망의 날’이었다면 6월15일은 ‘언론 사망의 날’로 기록될 것 같다. 청와대가 검찰의 불법사찰 수사결과 발표 직전 일부 언론사에 연락해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례도 나올 테니 균형 있게 다뤄달라”고 부탁했다는 이른바 ‘물타기 시도’에 대해 대다수 언론이 ‘그런 일 없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검찰․법무부만 한통속? 언론도 한통속! ‘청와대 물타기 시도’에 대한 언론의 침묵을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한겨레가 오늘자(15일)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업 홍보하듯 물타기에 나선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기 때문이다. “송구하다.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두 줄짜리 서면 논평이 전부다. 국정 최고.. 더보기
정연주 해임 '일등공신' 조중동의 몰염치 [조간 이슈분석] 조중동, '정연주 무죄' 어떻게 보도했나 봤더니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가 2008년 8월 KBS에서 해임된 지 3년 6개월 여 만이다. 정 전 사장의 무죄는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이미 1, 2심 재판부가 "(정연주 KBS사장이)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 회사 이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송계에서는 대법원 또한 1,2심 판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최시중과 당시 수사검사들 일제히 '침묵'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무죄 확정은 책임론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 더보기
‘이국철 로비의혹’의 핵심은 정권실세 개입 여부다 [숫자로 본 한 주간] 정권 실세에 대한 의혹, 검찰이 어디까지 밝혀낼까 이번 한 주는 ‘60억’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숫자로 뽑아 봤습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전격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60억원은 이국철 회장이 정권 실세인 모 인사에게 준 것으로 알려진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국철 회장의 로비의혹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국철 로비의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굴욕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영장을 청구하기 전 검찰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110% 자신한다”며 자신.. 더보기
[조간브리핑] 이석연 변호사를 '오판'하게 만든 조선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보수 시민후보로 나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사퇴를 검토.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1면에서 보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한계를 느끼고 출마 여부를 재검토. 중앙일보는 오늘 중 사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도. 이석연 전 처장을 박원순 대항마로 키우려 한 것은 조선일보인데 결국 조선일보가 이 전 법제처장을 오판하게 만든 게 아닐까. 조선일보 영향력도 과거 같지 않은 듯.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도 주요기사로 보도.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을 의미하는 것. 중요 사건에 있어 피의자 구속을 중시하는 검찰의 반발이 예상. - 한겨레 4면. 신재민 대선 전 미국행…이국철 돈 ‘BBK 방어’에 썼나 신재민 전 문.. 더보기